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의대증원 반대 근거 국제학술지 게재 현 정원 수준 유지해도 20235년 3161명 의사 인력 과잉공급 과잉 논리로 의대증원 반대논리 펼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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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지속되면 10년 후 의사 수가 1만명 이상 초과 공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은 SCIE급 국제학술지(BMC PUBLIC HEALTH)에 게재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대증원이 필요한지를 분석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서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한 향후 한국 의사 인력 수급의 과잉 또는 부족에 대한 추세를 2035년까지 예측했다.

    연구모형은 의사공급추계와 의료수요추계를 비교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의사인력 수를 파악했다. 

    의사인력의 공급추계는 유입유출법을 사용했고 의료수요는 2022년 기준 성별·5세 단위 연령구간별 1인당 의료이용량을 통해 목표연도별 의료이용량을 산출했다. 의사 공급 전망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확인했다. 

    기존 의과대학 정원이 유지되는 경우로 가정한 경우, 실제 한국 의사의 근무일수인 289.5일을 적용한 시나리오에서 필요의사는 2025년 11만8393명, 2031년 13만394명, 2035년 13만901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5년 926명 과잉, 2031년 2,724명 과잉, 2035년 3,161명 과잉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증원된 정원 1509명, 이후 2000명 증원을 가정한 경우 실제 한국 의사의 근무일수인 289.5일을 적용한 시나리오에서 필요의사는 2031년 13만394명, 2035년 13만9012명으로 조사됐다.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 2031년 4052명 과잉, 2035년 1만1481명 과잉을 확인했다. 

    연구 결과,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2035년 의사인력 수급현황은 근무일수 시나리오에 따라 1300명 부족부터 1만1481명 공급과잉으로 나타났다. 

    의료정책연구원은 "2035년 의사인력이 1만명 부족할 것이라는 정부 주장은 근무일수를 과소추정한 265일 적용 시나리오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의사들의 실질 근무일수인 289.5일을 적용하면 증원하지 않아도 인력이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공급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 지역의료 붕괴 등 복잡한 의료문제를 한국 정부는 단순히 입학정원을 늘려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의사 인력의 지역별, 전문과목별 분포에 있어 불균형 문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진단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연구자료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 작업을 진행해 왔다. 해당 논문은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핵심논리로 작용할 방침이다. 

    문석균 연구원 부원장(중앙대학교 이비인후과 교수)은 "국제학술지 게재로 객관성을 인정받은 만큼 정부의 정책개선에 근거자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조만간 의료정책포럼을 통해 공개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