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드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제품만 사용' 요구 중단한다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시스템반도체 부품이 탑재된 셋톱박스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브로드컴이 신청한 이같은 내용의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을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유료방송 셋톱박스용 시스템반도체 부품 제조사로,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에 유료방송사업자 입찰 등에 참여할 때 브로드컴의 시스템반도체 부품이 탑재된 셋톱박스만을 제안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 경쟁사업자의 시스템반도체 부품을 탑재하기로 정한 사업에도 브로드컴의 부품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는 자사 부품만을 탑재해 셋톱박스를 제안하도록 한 브로드컴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브로드컴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에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경쟁질서를 개선하고 중소 사업자 지원을 통한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자진시정 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우선 브로드컴은 향후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에 브로드컴의 부품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존 계약 내용을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브로드컴은 거래상대방의 수요량의 과반수를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브로드컴이 거래상대방에게 가격·비가격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

브로드컴은 이같은 시정방안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매년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브로드컴은 위의 시정방안과 더불어 국내 팹리스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등 국내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상생방안은 크게 ▲반도체 전문가 및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팹리스 등 반도체 분야의 스타트업 등을 위한 사업 컨설팅 제공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반도체 산업 관련 세미나·컨퍼런스 개최 및 반도체 산업 홍보 활동 지원(체험관·홍보관 조성 등)이 포함된다.

이같은 상생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상생기금으로 130억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거래질서 개선 효과, 다른 사업자 보호,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유럽 집행위원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도 브로드컴의 유사 행위에 대해 각각 동의의결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