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올해 5명 중 1명이 노인 … 고령자 지원 시급노후·유병자 실손 가입연령, 보장연령 동시 상향조정생전 노후대비 수단으로 … 사망보험금 활용 유연화
  • ▲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진천군민이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도움을 받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진천군
    ▲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진천군민이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도움을 받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진천군
    정부가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고령 인구의 가파른 증가세에 발맞춰 노령층 보험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가입 및 보장연령을 각각 90세·110세로 확대하고, 사망보험금을 생전 노후대비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노령층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5명 중 1명이 노인 … 노후실손 가입·보장연령 상향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고령화 시대의 의료비 보장 기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11일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의 일환으로 제시한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방안에는 현행 가입연령 70·75세에서 90세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장연령은 기존 100세에서 110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후실손은 그동안 고령자 의료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문제를 꾸준히 지적받았다. 노후실손의 연령상한이 75세여서 정작 고령자에게는 가입 문턱이 높다는 말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70대의 실손 가입률은 26.5%, 80세 이상은 1.1%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실손 평균 가입률이 72.6%라는 점을 감안하면, 노령층의 실손 접근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손해율 관리 부담 vs 시장 확대 … 보험사 반응 '제각각'

    당국이 초고령자 및 유병력자의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주목하는 것은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노년의 삶을 보장하는 문제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 5명 중 1명이 노인(법정 65세)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 정부로서는 재정 악화 등 국민연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민간과 협력해 노후보험 지원 정책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졌다.

    보험업계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노후보장에 대한 당국과의 공감대는 형성하면서도 손해율 등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담은 우려하는 반응이다.

    하지만 새로운 고객층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장기요양보험, 치매보험 등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계 상품을 판매할 기회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차원에서는 더 많은 인구가 가입해 보장을 누릴 수 있고 가망고객이 늘어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과도한 의료쇼핑 등 제도를 오남용하는 사례로 손해율이 올라가고 종국에는 보험료 인상과 가입자 부담이 높아지는 악순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잘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망보험금, 죽기 전에 쓸 수 있다 … "금융 선진화의 길"

    나아가 정부는 사망보험금 자산유동화 방안을 추진한다.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아 노후대비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보험료 납입 완료로 유동화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 건수는 약 362만 건이다.

    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으로 '연금형'과 '서비스형'을 제시했다. 연금형은 사망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담보로 산정한 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서비스형은 연금 대신 요양시설 입주권 및 헬스케어 이용권 등 현물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종신보험 계약에 연금전환 특약 등이 부가돼 있지 않아도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관련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사망보험금의 활용이 유연해지면 종신보험에 대한 관심도 다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후에야 받는 보험, 연금보험을 따로 준비하면 부담도 높고 받는 금액이 분산되는데,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실현되면 보험소비자들에게도 획기적인 재정 도움이 가능해질 것 같다"며 "우리나라 금융 선진화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후보험 지원 다각화 … 의료저축계좌에 우대금리도

    정부는 이밖에도 의료저축 계좌,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 신설, 신탁업 활성화 등을 노후보험 지원책으로 검토 및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계좌에 '의료저축계좌' 기능이 부여되면 의료비 목적의 중도 인출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험회사별 계약대출 기본 가산금리에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하면 계약대출 금리가 할인된다. 우대 대상은 취약계층 지원 명목으로 고령자, 기존 고금리 상품 계약자 등 보험사가 자율·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탁업 활성화를 통한 생애종합 서비스는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보험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할 것으로 당국은 기대했다. 신탁계약을 통해 전 재산을 신탁 설정하면 초기 노년기에는 연금을, 후기 노년기에는 건강보호 및 간병 지원부터 상속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