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생보협 기자간담회서 3개 핵심목표·9개 중점과제 발표생보산업 자본건전성 위기 증대 … 안정 경영 관리 지원 "해약환급금준비금 한국에만 있다 … 당국과 적극 협의"초고령화 사회 … "보험·요양 융복합 서비스 확대할 것"
  • ▲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12일 '2025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생명보험협회
    ▲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12일 '2025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생명보험협회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최근 생보업 시장에 대해 "위기가 일상이 된 느낌"이라며 "사석위호(射石爲虎·성심을 다 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뜻)의 자세로 위기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보업 위기 일상화" … 3대 핵심목표·9개 중점과제 선정

    김 회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2025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기관리와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생보산업의 미래 신성장'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는 생보산업을 둘러싼 급격한 시장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3대 핵심목표와 9개 중점과제가 담겼다. 

    김 회장은 최근 생보산업에 대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있고 지속되는 고물가, 내수부진 우려로 인해 우리 금융 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포화 상태에 이른 담보시장에서 저출생, 초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는 생명보험의 잠재 수요를 약화시키고 미래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잠식할 위험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 같은 생보산업 위기를 타개하고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생보사의 안정적 경영지원 △소비자 신뢰제고 △초고령사회에 따른 생보산업 신성장 동력 발굴 등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또 9개 중점과제로 △새 국제회계제도(IFRS17)와 K-ICS(킥스·지급여력) 비율제도의 안정화 △보험 부채·대출 등 리스크 관리 △디지털 혁신 △실손청구 전산화 지원 및 보험사기 대응 △소비자 권익 보호 △신탁업 활성화와 자산관리 지원 △혁신 상품 개발 지원 △보험·요양 융복합 등 돌봄서비스 구축 지원 △생보사 해외진출 지원 등을 집중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보험사 건전상 관리 지원 … "당국과 적극 협의"

    김 회장은 최근 생보업계가 킥스 비율 등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데 주목했다.

    그는 "IFRS17과 킥스 제도를 연착륙시키고 철저한 유동성 관리와 보험부채의 구조 개선 등 리스크 관리, AI(인공지능)을 활용한 획기적인 보험 밸류체인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생보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선진모범사례를 발굴해 국내 상황에 적합한 적용방안 등을 감독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계약자보호 등을 위해 2023년 신설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에 대해서도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밸류업 정책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이 자칫 생보사의 배당여력 감소 및 세무이슈 지속 발생 등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김 회장은 "해약환급금준비금은 해외에 없는 제도인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에 대해 당국화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 ▲ (왼쪽부터) 박순근 소비자서비스본부장, 최종윤 경영지원본부장, 김철주 회장, 김준 전무, 천승환 시장지원본부장, 조성준 기획조정부장.ⓒ생명보험협회
    ▲ (왼쪽부터) 박순근 소비자서비스본부장, 최종윤 경영지원본부장, 김철주 회장, 김준 전무, 천승환 시장지원본부장, 조성준 기획조정부장.ⓒ생명보험협회
    ◇신탁업 활성화 등 통해 소비자 권익 제고

    아울러 김 회장은 MZ세대와 신(新)노년층의 다양한 보험상품 선호도, 초고령화 사회 진입 등 변화에 따라 생보산업 본연의 '전(全) 생애주기 케어 산업' 특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 전체 수탁재산(부동산담보신탁 제외) 중 재산신탁 대비 금전신탁 비중은 63%로, 신탁 본연의 자산관리 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다.

    김 회장은 "종합재산신탁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신탁과 보험의 연계를 통한 '노후 토털 케어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신탁이 나와 가족을 위한 제도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미국·영국 등 선진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종합재산신탁 규제개선 및 생명보험 연계성 신탁상품·서비스 발굴 등 개선방안을 집중 연구·검토한다. 또 질병(치매)·상해보험금까지 신탁대상을 확장하고 수익자범위, 권유자격, 약관대출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보험사기 근절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보험사기 확정판결 설계사 퇴출을 위한 보험업법'을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민영보험사기 규모는 2023년 기준 8조5000억원에 달한다.

    또 GA(보험대리점) 판매수수료 1200%룰 규제와 관련, 올해 1분기 내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연착륙시킬 계획이다. 높은 판매수수료 선지급 등 보험모집 과당경쟁과 유지율을 개선하되 실제 업무적용을 위한 GA 등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험금 간편청구 창구인 '실손24' 서비스 참여 확대를 위해 대국민 홍보 등을 추진하고, 소비자 친화적 판매채널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노후보장 위한 보험·요양업, 연금상품 개발 확대

    나아가 김 회장은 초고령사회에 발맞춰 노후보장을 위한 생보산업 역할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생보업계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요양업과 관련해서 보험 ·요양 융복합 서비스를 확대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생보 산업이 현재의 포화된 시장을 넘어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가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며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층을 위한 특화 상품, 특화 서비스, 요양업 등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해외 진출을 통한 수익 기반 다각화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초고령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연금 상품의 개발과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검토하고, 보험과 요양의 융복합 서비스 확대 및 요양시설, 실버주택 분야에 대한 보험사 진입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회장은 "각사가 고유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협회도 AI를 통한 보험 경영 효율화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