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경사노위 특위 이달말 종료 … 힘 잃는 정년연장·근로시간 개편 논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지속적인 난항을 겪는 가운데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논의해 온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미래세대특위)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다.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논의가 지연되면서 정년연장·근로시간 개편 논의도 동력을 잃는 모습이다. 

13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출범한 미래세대특위는 이달 말 종료된다. 미래세대특위는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 총 4가지 주제를 다뤄왔다.

미래세대특위 종료가 임박했지만 노사정 대표자회의 개최 소식은 요원한 상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다.

미래세대특위뿐만 아니라 정년연장과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논의하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와 '일·생활 균형위원회'도 오는 6월에 종료된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위원회가 종료되기 전에 노사정간 합의 도출을 목표로 두고 노력하고 있다"며 "위원회 종료 시기를 넘기더라도 노사정과 소통을 유지하며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정년연장 문제는 사회적 대화의 대표적인 난제다. 경사노위는 지난 1월23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토론회를 열고 논의를 본격화했으나 노사 간 입장 차이는 여전히 극명했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2033년까지 65세)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정년연장이 대기업·공공부문에만 혜택을 집중시키고 청년 고용을 저해할 수 있다며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유연한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법정 정년을 65세로 일괄 연장하는 것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정년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유연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은 "재고용 제도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며, 퇴직 전보다 평균 21.9%의 임금이 삭감된다"며 "정년연장이 없으면 고령 노동자의 권리는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사노위는 오는 3월까지 노사정이 계속고용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대한 공식 입장을 유보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논의 진전은 불투명하다.

근로시간 개편 논의도 교착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노동계 반발과 국민 여론 악화로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노동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52시간제 개편'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할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경사노위가 다시 대화 테이블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 가능성 등 정치적 변수로 인해 대화 동력이 다시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노총은 12·3 계엄사태 이후 사회적 대화를 보이콧해 왔지만, 지난 1월23일 계속고용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논의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고용노동부는 경사노위에서 타협안이 도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고령자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정부 입장이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경사노위는 앞으로도 대국민 공론화를 진행하고 전국 순회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치적 변수와 노동계의 입장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 개혁 논의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년연장이든 재고용이든 취지에 맞게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혁에 앞서 노사 간 타협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