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이탈한 '한국노총'… 정년연장·근로시간 개편 논의 어쩌나

한국노총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기로 결정하면서 산적해 있는 굵직한 노동 현안이 모두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한국노총은 4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권 퇴진'을 결의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및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는 정부위원회 등에 불참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 대통령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고, 내란범죄를 자행한 윤석열을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뜻을 모았다"며 "전 조직은 대통령 퇴진 시까지 각 조직별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를 모으고 국회 및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퇴진 집회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문제와 정년 연장 등 정말 시급한 문제가 눈앞에 놓여있지만 자격이 없는 정부와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며 "국정 혼란을 하루빨리 수습하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하루빨리 결단하라"고 주문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의 자리를 이탈하면서 정년연장, 계속고용,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 현안 논의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는 12일 서울에서 대국민 계속 고용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가 노사 간 쟁점사항을 소개하는 한편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불참하겠다고 나서면서 토론회 일정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내년 1분기까지 결론 내기로 한 계속고용 논의가 무기한 연기된 것이다. 계속고용뿐만 아니라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 논의, 산업전환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의 논의도 중단된다.

이번 계엄사태로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로 인해 노동개혁에 필요한 사회적 대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노동계 전문가는 "지금 산적한 노동 현안들은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조속한 노동개혁을 위해 노동자 단체는 본연의 임무를 정치 이슈와 별개로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금이 사회적 대화의 골든 타임이다. 이 시기를 넘기면 논의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 지금 노동시장 현안들에 대해 합의를 하든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사노위는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의 엄중성을 인식할 때 사회적 대화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돼선 안된다"며 한국노총이 속히 대화의 장에 나오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