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논의, 결국 다음 정부로 이월 … 한국노총 "새정부 출범 후 논의"

초고령 사회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노후 소득 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 등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오는 6월 조기대선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작년 말 비상계엄 이후 잠정 중단했던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관련 논의를 새 정부 출범까지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노동계에서 유일하게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왔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면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어차피 입장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합의는 어렵다"며 "일단 회의에는 참여할 것이나, 더 이상의 논의는 의미가 없다는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가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내놓기로 한 계속고용 의제의 결론은 공익위원 안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노총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새로운 논의 또한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에 진행하던 연구회나 토론회 등에는 계속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의 이런 결정으로 정년연장 논의 주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발족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로 넘어가게 됐다.

TF는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근로자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보다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거쳐 올해 9월 노사 공동 입법안을 발표하고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의 이러한 결정이 다른 경사노위 참여 주체들과 전혀 협의된 바 없다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위원들은 8일 제41차 의제개발조정위원회에서 계속고용위 및 일생활균형위와 같은 기존 의제별 위원회의 향후 논의 일정과 청년·플랫폼 등 신규 회의체 및 일자리 대응 TF 구성을 논의했다"며 "17일에는 42차 위원회를 열어 41차 때 논의했던 사항들을 확정하고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기로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한국노총에서 공지한 사회적대화 의제 관련 입장 및 향후 일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논의 중에 이처럼 일방적으로 협의되지 않은 입장을 밝힌 데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