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제1소위 논의 시작 … 22대 국회 처리 한 발짝 건보재정 누수 원인 사무장병원 … 특사경 권한으로 차단극단적 선택 등 현지조사 부작용 수면 위로 의료계 "특사경 아닌 자율징계권 부여가 현명"
  •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가 올해도 쟁점 사안으로 올랐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하는 보험자 입장에서 드라이브를 걸었고 국회 역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의료개혁 등 변화의 흐름을 타고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특사경법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의료계는 의대증원 수준의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권한을 넘어 공권력 남용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가 갑을관계로 바뀌면 지난 2016년 극단적 선택을 한 2명의 의사의 사건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

    24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특사경법 일부개정안 11건 등을 상정해 논의한다. 이 중 7건은 건보공단 특사경이며 4건은 식약처 및 지자체 특사경 도입 법안 등이다.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 통과가 유력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2대 국회를 통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이날 법사위를 기점으로 올해 특사경법이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 건보재정 누수 틀어막아야 … 공감대 형성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은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처단을 위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연간 2000억 규모의 건보 누수를 막을 수 있다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김용익 이사장이 특사경 필요성을 수면 위로 올렸고 강도태 이사장을 거쳐 현 정기석 이사장 체제에서 도입을 확정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해지고 있다. 

    의료개혁 등에 투입될 막대한 건보재정을 고려하면 누수 요인을 틀어막을 시기가 됐기 때문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올해부터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7월 기준 14년간 사무장병원 등이 편취한 금액은 3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로 환수율은 2400억원(7.64%)에 불과해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특사경 도입 시 수사기간이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는 등 전문성 높은 조사가 이뤄져 '방을 빼고 도망가는 기간' 안에 접근해 건보 재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 공단의 핵심 주장이다.

    건보공단 특사경이 수사할 수 있는 직무범위는 '사무장병원 또는 면대약국' 관련 사안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수사권이 부여될 대상자는 '복지부 장관이 추천에 따라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불법개설의료기관은 과잉 의료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초래한다"며 특사경 도입을 강조했다.

    ◆ 강압적 조사 탓에 극단적 선택 … 특사경 아닌 자율징계권 

    의료계는 공권력 남용의 온상의 될 것이라며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16년 안산 모 비뇨의학과 원장과 강릉 모 원장 등 2명의 의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다. 의료계는 이를 건보공단의 '강압적 현지조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의사들이 특사경 반대에 힘을 쏟는 핵심 이유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수사경찰도 하기 힘든 것이 사무장병원 색출"이라며 "특사경 권한 부여로 해결 가능하다는 논리는 공단이 강제수사권을 확보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강제적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면 사무장병원이 근절될 수 있다는 안이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사무장병원 개설 과정에 닿지 않고서는 특사경 권한뿐만 아니라 그 어떤 조치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역시 사무장병원 척결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특사경이 아닌 자율징계 중심의 자정 활동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은 건보공단이 아니라 그 지역 의사들이 먼저 인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의료계 스스로 이를 적발해 전문가평가제 등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 의사단체에 신고를 의무화해 의료계가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되면 특사경 없이도 재정 누수의 원인을 차단할 수 있다. 이 근본적인 대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의료대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이 국회 통과에 이른다면 의정 갈등 양상은 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