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업계 "수수료 정보 공개 반대" … 불건전 영업 우려일부 GA, 삼성생명 상품 판매 보이콧 철회 … 논란 계속금융당국, 4월 중 수수료 개편 설명회 후 최종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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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수수료 개편안을 둘러싼 GA(법인보험대리점)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GA업계는 삼성생명 상품에 대한 보이콧을 철회했지만 정부 방안이 "설계사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판매수수료 분급제 도입과 1200%룰 적용이 GA 소속 설계사의 수익 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가 불완전판매와 부당 승환계약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GA의 시장 점유율이 커지면서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보험GA협회는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저지 및 설계사 생존권 확보’를 목표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고, 국민청원·기자회견·탄원서 제출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며 의견 전달에 나설 계획이다. 업계와 당국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개편안 논의 과정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보험GA협회, 수수료 개편 반대 비대위 구성

    보험GA협회는 지난 17~18일 제2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저지 및 설계사 생존권 확보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고 20일 밝혔다.

    GA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판매수수료 공개, 판매수수료 최장 7년 분급 지급,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1200% 적용 등 급격한 수수료 규제 강화 정책이 보험설계사와 개인보험대리점 등 30만 보험영업인의 소득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보험영업인의 생계유지를 위협하고 대량 이탈을 초래해 유지율 하락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강조했다.

    업계는 특히 GA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운영비)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수수료 체계가 보험사와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으며, 보험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는 기업의 원가 공개와 다름없다며 "소비자의 보험상품 인식을 왜곡하고, 특별이익 제공 요구 증가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보험대리점과 보험영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도 소비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개편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 반대 △판매수수료 분급제 유예기간 설정 및 단계적 시행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1200%룰 적용 시 간접비용 반영 등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비대위는 이러한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설문조사, 30만 보험대리점 및 보험영업인의 반대 서명 운동, 기자간담회, 탄원서 제출, 국민청원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GA업계 관계자는 "설문조사를 마감했으며 관련 내용을 취합해 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며 당국과 지속적으로소통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GA 몸집 커지자… 금융당국, 규제 강화 나서

    GA업계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금융당국이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GA는 보험사의 주요 판매 채널로 자리 잡으며 영향력을 확대했지만, 과도한 수수료 경쟁과 불완전판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당국이 개입한 것이다.

    20일 법인보험대리점 통합공시조회에 따르면 지난해 GA 상위 10개사의 매출 합계는 7조2562억원으로 전년 대비 27.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GA 소속 설계사 수도 28만명으로 늘어나며 2년 만에 3만5000명이 증가했다.

    GA의 성장은 제판분리(제조·판매 분리) 확산과 맞물려 있다. 보험사들은 상품 개발과 자산운용에 집중하고, 영업과 판매는 GA가 맡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GA의 역할이 커졌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전속 설계사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GA 의존도가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GA의 급성장과 함께 불완전판매와 부당 승환계약 증가도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대형 GA의 불완전판매 건수는 881건으로 전년 대비 6.66%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GA의 선지급 수수료 지급 방식이 이 같은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23년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이후 보험사의 사업비 집행 부담이 줄어들면서 신계약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GA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설계사 유치를 위한 선지급 수수료가 급증했고, 이에 따라 부당 승환 유도 및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열린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판매수수료 지급 기간 확대(최소 3년~최대 7년) △GA 소속 설계사에 1200%룰 적용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 제공 의무화 등을 포함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GA업계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대형 GA는 금융당국의 개편안에 반대하며 삼성생명 보험상품 판매 중단(보이콧)에 나섰다. GA가 보험사의 주요 판매망을 장악한 만큼, 이번 사태를 두고 금융당국과 GA 간의 주도권 다툼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당국은 GA의 시장 지배력 확대에 따른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GA 운영위험 평가 제도를 신설해 GA의 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율, 수수료 정책 등을 종합 평가한다. 이를 1~5등급으로 구분해 등급이 낮은 보험사에는 추가 자본 적립 부담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4월 중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공개 설명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