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공개했다간 '리베이트 천국'" … GA업계, 국회에도 SOS '점입가경'

금융당국의 보험판매 수수료 개편안을 두고 당국과 GA(법인보험대리점)업계 사이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수수료 공개 압박이 커지자 보험GA협회 측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여야와도 소통하며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GA협회는 이날부터 판매수수료 전면 공개 및 7년 분급 제도 등을 반대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당국의 최종안 결정이 임박하자 협회는 지난 17~18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저지 및 설계사 생존권 확보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비대위 활동을 통해 국민청원과 기자회견, 탄원서 제출 등 여론의 국면 전환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설득에도 나서는 등 대응 전략를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3선 시절 국회 정무위원장 경험이 있는 김용태 현 GA협회장은 "열심히 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국회와도 소통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GA업계는 올해 종사자 28만명 이상, 산업 규모는 약 10조원에 육박할 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업계의 가파른 성장 속도와 함께 과당 경쟁, 불완전판매, 부당 승환계약 등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 적용, 판매수수료 지급 기간 최대 7년 연장, 판매수수료 정보 제공 의무화 등 개편안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와 업계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수수료 공개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별 이해관계를 넘어 보험산업 전반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압박했다.

금감원은 수수료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설계사가 특정 상품을 추천할 때 수수료를 고려해 소비자에 불리한 선택을 권장할 수 있고, 수수료 구조의 불투명성으로 리베이트 관행, 과당 경쟁이 만연해졌다는 진단에서다.

금감원은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 합리적인 보험상품 선택이 가능하고, 리베이트 근절과 건전한 판매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GA업계에선 "이 같은 조치가 영업현장의 실상을 파악하지 못한 당국의 '탁상행정'"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수수료 공개 정책이 리베이트 근절은커녕 도리어 불법 리베이트 경쟁을 부추길 가능성으로 이어져 영업시장 질서가 혼탁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설계사 수수료를 확실하게 인식하는 순간 보험판매 및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하는 대신 보장금액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설계사는 고객이 만족할 만한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수수료 공개로 시장 교란과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수료 전면 공개로 GA 소속 설계사의 이탈이 증가하면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중소형 GA는 시장에서 도태되고, 보험판매 시장이 대형 GA 및 보험사 전속채널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란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운용의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는 중차대한 결정을 불안한 정국의 틈 속에서 서두르려는 당국의 행보는 우려스럽다"며 "실제 영업현장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보완책을 강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