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계약자 불안감 해소하는 데 중점"가교보험사 방안 유력 검토 … "업계 혼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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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의 구조조정 방향이 여전히 안갯속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교보험사' 설립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고심 끝에 연착륙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MG손보 계약을 우선 인수해 안정적인 계약이전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당국은 가교보험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한 뒤 이달 안에 MG손보 정리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MG손보 처리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검토 중에 있고 가교보험사 설립도 하나의 방안"이라며 "계약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방안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달이라도 처리방안을 내놓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상황을 봐야겠지만 5월, 6월 중 적절히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에 관해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가교저축은행을 설립한 사례처럼 당국이 가교보험사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당국이 보험업권에서 아직까지 유례없는 '가교보험사' 카드를 고려하는 것은 MG손보 수습이 공회전을 거듭하며 부실 문제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다.지난해 말 기준 MG손보의 자본총계는 -3591억원으로 집계됐으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지급여력비율도 지난해 말 4.13%로 나타났다. 당국의 권고치(130%)는 물론 법적 기준(100%)에도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앞서 MG손보는 메리츠화재가 지난 3월13일 인수를 최종 포기하면서 표류하고 있다.당국은 MG손보의 청산 혹은 5대 손보사로의 계약이전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모두 무산되는 분위기였다.청산 절차를 밟는다면 124만명의 보험계약자가 원금손실 등 피해를 떠안을 수 있고, 계약이전의 경우 다른 보험사들이 MG손보의 부채를 강제로 떠안게 돼 반발이 거셌다.하지만 당국이 사실상 마지막 카드로 검토하는 가교보험사 방안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산업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어 업계도 부정적이지 않은 반응이다.가교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임시적으로 설립해 MG손보 계약을 관리하고 향후 제3의 인수자를 찾거나 계약이전 등 정리 절차를 밟기 위한 일종의 중간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이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 당시 예보가 예스·예나래·예솔·예한솔·예성·예주저축은행 등 가교저축은행을 통해 부실 금융사의 자산과 부채를 일시적으로 인수한 뒤 정리·매각에 나섰던 방식과 유사한 구조다.업계 관계자는 MG손보 가교보험사 방안과 관련해 "정부의 부담이 늘어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면서도 "계약자 보호라는 최우선 원칙을 지키면서도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