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갈등 수습? 대선판 의료공약으로 덮을 수 없는 '의정 균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의료정상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의정 갈등 해소는 여전히 요원하다. 오히려 차기 정부 들어 갈등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방식을 비판하며 전공의·의대생의 복귀를 촉구했다. “과학적 근거도, 의료교육 현장의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2000명 증원이 문제의 시작”이라며,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에 대한 문책,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수가 현실화, 필수의료 당사자 중심 정책 논의 등을 공약했다.

의료계가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은 '공공의대 설립'이다. 전남·전북 등 의대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국립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는 방안은 실질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같은 이유로 공공의대를 추진했다가 의료계 총파업에 직면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공공병원 확대도 약속했다. 지방의료원 지원 확대, 공공의료 거점 육성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의료계는 "민간이 90%를 차지하는 현 의료체계에서 '공공'을 강조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의 운영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가 시장 시절 추진했던 이 병원은 시민 발의로 설립됐으나 허가 병상 수는 299개에 불과하고 가동률은 30%대, 연간 400억 원이 넘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공공의대와 공공병원 모두 통제 가능한 의사 수를 늘리는 구조로, 필수의료 방향성 자체는 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을 "국민에게 불편을 안긴 개혁"이라고 규정하며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고 의대생 참여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필요시 정부조직 개편과 책임자 문책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검토'에 그친 공약이어서 실효성 담보가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방의료 강화 등 방향성은 윤 정부와 유사하다는 평가다.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의료개혁 기조를 긍정 평가하며 사실상 계승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응급실 뺑뺑이를 없애기 위한 개혁이 시작된 점은 높이 평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응급의료 체계가 유지된 것은 정책 덕분이 아니라 현장 의료진의 희생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6월 시행을 앞둔 간호법과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허용 법안도 의정 갈등의 새로운 뇌관이다. 

간호법은 의사 고유 업무였던 행위 일부를 간호사에게 허용하는 취지가 담겼는데 전담간호사 하위법령을 두고 내홍이 거세다. 또 한의사에게 엑스레이나 초음파 등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이 추진되면서 직역간 마찰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일련의 사안을 이를 '면허범위 침해'로 보고 있다. 

대선 공약에서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언급이 실종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약품 수출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내 산업에 타격이 예상되지만 국내 후보들의 공약에는 이에 대한 대응책이 보이지 않는다. 

바이오협회 등 민간 차원에서 미국 정부에 '관세 면제 요청서'를 제출한 것과 달리 정치권의 지원은 미미한 상황이다.

의정 갈등 해결을 명분으로 내건 공약들이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 정책 방향만 다를 뿐 의료정상화를 위한 신뢰 회복 조치나 명확한 입장 표명은 부족하다. 의료계는 "정책을 되돌리지 않으면 충돌만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