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부실관련자 330여명 가상자산 발견 … 환수 조치 '총력'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 330여명의 가상자산을 발견해 현재 해당 재산에 대한 환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밖에도 예보는 상환기금 청산 및 특별계정 종료에 대비해 장기미매각 부동산과 미술품, 해외소재 자산 등 파산재단 보유자산 매각에 총력을 기울여 회수 실적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보는 과거 외환위기로 인한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취득한 상환기금 보유 출자지분을 매각해 공적자금 상환을 진행하고 있다.

예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을 전략 매각해 공적자금 지원액 12조7000억원 대비 2560억원을 초과 회수했다. 올 3월에는 서울보증보험 IPO에 성공하는 등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협중앙회의 경우 지난 2022년 말 9월 미상환잔액 7574억원을 국채(2027년말 만기)로 수령해 사실상 회수를 완료했다.

특별계정은 2011년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27조2000억원을 지원했고 지난해 말 5조7000억원의 부채가 남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예보는 "2026년 말로 종료기한이 도래하고 있어 기한내에 잔여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회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예보는 상환기금과 특별계정 종료기한 도래에 대비해 △장기미매각 자산에 대한 다양한 매각전략 혁신 △해외자산의 현지 맞춤형 매각 등 회수실적 제고 △부실관련자 책임재산 환수를 위한 디지털 재산조사 고도화 △파산재단의 체계쩍인 종결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예보는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도 일괄·동시·집중 매각(클린페어) 추진을 통해 파산재단 보유·담보 부동산 매각 실적을 대폭 개선했다. 2023년도 272억원이었던 실적은 지난해 450억원으로 증가했다.

예보는 "올해 잔여 부동산에 대해 패키지 매각 등 다각적인 매각 방식을 활용한 집중적인 정리매각에 착수하겠다"며 "용도·지역이 유사한 수 개의 상가, 토지 등을 패키지로 구성해 매각하고 그 외 부동산은 공매 절차를 간소화해 공매주기를 대폭 단축함으로써 매각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담보 미술품의 경우 최초 미술관 전시와 매각설명회 실시 및 작가별 묶음매각 등을 통해 전시작품 19점 중 18점(약 3억원)을 매각했다.

잔여 담보 미술품도 유형별 패키지 매각 등 새로운 매각 방식을 적극 활용해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랜 기간 난제로 꼽혀온 해외자산의 현지 맞춤형 매각도 진행한다.

예보는 회수가 어려웠던 카자흐스탄 소재 부동산의 약 69%를 지난달 매각했고, 캄보디아 시엠립 신공항 사업부지 매각 대금도 공동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미정산금 약 23억원을 조기 회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예보는 잔여 해외자산도 조속히 매각하기 위해 전담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부실관련자 책임재산 환수를 위한 디지털 재산조사도 고도화 한다.

부실관련자가 은직한 가상자산의 회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및 제휴은행에 파산재단 명의의 법인 실명계좌를 이달 중 개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조사 대상과 조사범위를 넓히고, 조각투자 토큰증권(STO) 등 다양한 디지털 신종 자산으로 재산조사를 확대해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을 근절할 예정이다.

예보는 운영효율이 낮아진 파산재단도 체계적으로 종결한다. 현재까지 17개 특별계정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종결을 추진해 자산매각을 완료했으며, 올해도 운영효율이 낮아진 7개 파산재단을 신규로 선정해 종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예보는 "질서 있는 기금 청산을 위한 핵심과제 추진을 가속화해 기금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도모할 것"이라며 "상환기금 청산 및 특별계정 종료 이후 보호한도 상향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춰 미래 금융안정과 금융계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