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스트레스DSR 시행 초읽기 … "강남 집값 잡기엔 역부족"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본격 시행되지만 집값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 규제로 거래량은 일부 줄어들 수 있지만 서울 강남권 등 집값 상승세를 잡기엔 역부족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DSR 3단계가 적용되고 스트레스 금리는 1.5%로 상승한다. 단 지방은 2단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해당규제가 시행되면 자금조달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거래위축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자금여력이 있는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몰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소득이 낮거나 종전 대출총액이 많은 차주는 추가 주택 구매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무리한 영끌을 막아 투기적 거래를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강남권 등 서울내 상급지 교체 선호지역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갭투자가 불가하고 상당량은 자기자본을 가지고 이동하는 수요인 만큼 대출규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과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DSR 규제 효과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자산가 중심 시장으로 재편된 서울 주요지역은 대출 의존도가 낮아 스트레스 DSR 확대 영향이 크지 않다"며 "선호지역 집값은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3단계 DSR 적용 유예조치도 파급력이 미미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 유예에 따른 풍선효과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지방은 다수 지역의 경제 기반이 취약하고 외부 투자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이 부족하다"며 "규제 유예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함영진 랩장은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기대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세종시 등을 제외하고 지방은 미분양 적체와 수요 부족에 시달리는 양상"이라며 "이번 조치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추가 위축을 방지하는 정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