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기업하기 좋은 환경" 한목소리 … 불확실성 줄어들까 '기대반 걱정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및 상법개정안 재추진, 주 4.5일제 도입 등 반(反)기업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워 왔다는 점에서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으로 지경학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기업의 경영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이 당선인이 사회 갈등을 봉합하고 성과 중심의 실용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내수침체와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 등 복합위기를 타파해주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 상당수가 친기업 정서와는 거리가 있었던 만큼 경영환경이 악화할 것이라는 반응도 함께 나온다. 

이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당선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상법 개정을 곧바로 하겠다.”, “노란봉투법은 대법원과 국제노동기구(ILO)가 다 인정하는 것이어서 당연히 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법을 어겨서 누군가 피해를 보면 그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게 정상”, “당연히 임금 감소가 없이 4.5일제로 가야된다.” 등 발언을 통해 반기업적 정서를 분명히 해왔다.

앞서 지난달 초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장들이 직접 나서 우려를 전달했지만 오히려 이 당선인의 재계 관련 발언이 더욱 강경해졌다는 평가다. 

이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 가운데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럽게 여기는 공약은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 재추진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두 법안은 지난 정권에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을 정도로 논란이 많았다. 특히 재계는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 등 반기업법이 현실화할 경우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해왔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파업에 손해가 발생해도 사측이 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쟁의행위가 빈번해질 것이란 우려가 지배적이다. 상법개정안 또한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로까지 확대되면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두 법안 모두 기업이 경영에만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들어 생산 손실은 물론 장기적 투자나 대규모 인수합병(M&A) 위축, 국내총생산(GDP) 손실 등 기업 경영환경은 물론 한국경제 전반의 성장률 둔화를 가져올 것이란 시각이 많다. 

이 당선인이 주장하는 주 4.5일제 추진과 정년연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조항 유지 등도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으로 꼽힌다. 

재계는 주 4.5일제 추진과 관련해서 노동 생산성 향상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인력난과 사회 양극화 심화, 임금 보전 갈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집중 근무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한국 기업 풍토에서 주 4일제의 성급한 도입은 노동 생산성을 악화시켜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란 우려다. 

정년연장 또한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보다는 청년 일자리를 빼앗고 세대 간 갈등 부추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젊은 직원들의 승진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중장년 프리라이더(업무에 관심과 노력을 투입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 조직 활력을 떨어뜨리고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조항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들이 이미 강화된 산업 현장 안전 기준에도 불구하고 위험 부담이 커져 투자와 신규 고용에 소극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 재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강화보다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기업들은 이 당선인의 공약이 현실화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 상당수가 친노동 성향이 강해 내부적으로는 노사 갈등이 다시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새 정부가 탄핵 정국에서 나타난 갈등을 봉합하고 국가 역량을 결집해 경제 재도약의 길로 이끌어주기를 간곡히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법안의 추진보다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정책적 대안 위주로 새 정부에서 추진했으면 한다”면서 “특히 내수 경기 회복과 함께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국내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전략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날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경제단체들은 사회 통합과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재계도 한국경제 도약을 위해 투자와 고용 확대 등 경제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3일 한국경제인협회는 논평을 통해 “새 정부가 성과 중심의 실용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5대 경제강국 도약을 이끌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와 내수침체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위기극복의 핵심은 민생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로 국민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있다”면서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혁신과 도전의 경영이 확산되도록 힘써주기 바란다. 적극적인 첨단 신산업 육성과 난관에 처한 ‘K-제조업’ 재건으로 성장엔진을 되살리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도전적인 환경 속에서 치러졌으며, 사회 전환기적 과제 해결과 새로운 도약을 원하는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 평가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세 전쟁, 인공지능(AI) 혁명 등 격변하는 국제경제 질서 속에서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당선자가 통찰력 있고 균형잡힌 리더십을 발휘해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경총은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새 정부는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하고, 유연한 노동시장과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는 “새 정부는 급변하는 대외통상 질서에 신속히 대응하여 범정부 차원의 통상외교 역량을 총동원한 실리 중심의 통상협상 전략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외통상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데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외 신인도를 더욱 높여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신뢰할만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투자하고 싶고 방문하고 싶은 매력적인 국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통해 경제 전반에 지속적인 활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AI와 시스템반도체, 미래차·이차전지, 바이오·제약, 항공우주·방산 등 첨단기술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핵심 기술인재 양성 등을 통해 수출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새정부의 적극적이고 일관된 정책 지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