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업계 "새정부, 미래차 생태계 R&D 지원 절실"

미래차 생태계로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연구개발(R&D) 투자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자동차업계가 배터리 전기차, 수소연료전기차 등 다양한 동력원과 자율주행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개별기업 역량 만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4일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이날 오전 자동차회관 그랜저볼룸에서 ‘신정부에 바라는 자동차산업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42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포럼을 개최했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현재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의 미래차 주도권 확장,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등 대외 여건의 악화와 함께 국내 생산기반 위축과 내수 회복세 둔화, 부품업계 경영 불안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KAIA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R&D 지원 확대를 통한 한국 미래차 생태계 강화 전략’ 주제 발표에서 전동화, 자율주행, SDV(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등 미래차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자동차산업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중심에서 하이브리드·플러그인·EREV(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등으로 수요가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동력원 기술개발을 위한 전방위적인 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조 위원은 “자율주행과 커넥티드 기술의 진화가 가속화되면서 자동차의 SDV와 인공지능 기술 역량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생태계 조성과 부품업계의 기술 전환 대응력 제고가 정책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미래차 부품 특별법이 발효됐음에도, 예산에 자동차산업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자동차산업 R&D 예산은 2023년 4347억원, 2024년 3925억원, 2025년 4326억원 등이다..

조 위원은 “2024년 전체 R&D 예산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산업 R&D 예산도 크게 감소됐지만, 2025년 증가에도 불구하고 2023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면서 “R&D 예산 확대를 통해 다양한 동력원, 자율차, 커넥티드카, SDV 등 다양한 미래차 생태계 지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자동차업계가 처한 수출 환경 불확실성, 내수 둔화 등 문제를 극복하고 발전하기 위해선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소세 감면을 6개월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 국내 생산이나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신설 및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대기업 포함 ▲산업용 전기요금 특례 등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준기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는 ‘위기극복을 위한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주제발표에서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전기차 수요 둔화, 미국 고율관세 등 복합 위기로 산업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민간의 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제 및 제도적 지원 강화가 절실하다”며 정부가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정부는 자동차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내수와 고용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기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 연장근로시간 총량규제 개선(주단위->월·년단위) 등의 노동유연성 확대와 노사 갈등을 확대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포럼에선 미국의 관세 폭탄에 따른 자동차부품산업의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한국 자동차부품의 대미 수출액은 약 82억2000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한국 총 부품 수출(225억5000만 달러)의 36.5%를 차지했다. 그러나 올해 5월 미국으로의 자동차부품 수출은 5억9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월 대비 5.8% 줄어드는 등 미국의 25%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자동차부품기업의 수출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김영훈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실장은 “국내 주요 부품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자금부담증가(28.2%)’, ‘관세 부담액 분담 우려(26.6%)’가 꼽혔다”면서 “정부에 대해 ‘관세 면제·감축 협상(43%)’,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 리스크 대응(20.2%)’, ‘현지 진출 지원(18.7%)’ 등 실질적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율관세, 기술전환, 인력난 등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부품업계에 대한 장기 저리 금융, R&D 투자 확대, 고용보조금 신설 등 맞춤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북미 진출기업에 대한 금융·보증지원 확대, KOTRA 연계 현지 애로 해소 창구 마련 등 대외 리스크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은 이기형 한양대학교 부총장의 주재로 박성규 상무(HMG 경영연구원), 정구민 교수(국민대 전자공학부), 오윤석 단장(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박우람 교수(숙명여대 경제학부)가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전동화 가속화를 위한 수요기반 확대, AI 기반 전환에 대한 정부지원과 함께 대미 통상리스크 대응과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자율주행 서비스 제도화, AI 연계 융합산업 R&D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정부 차원의 선제적 정책 지원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강남훈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자동차산업은 전후방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의 산업’으로, 약 150만명에 이르는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며 우리 경제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다”며 “지금과 같은 전환기에는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곧 국가 제조업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KAP),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한국자동차공학회(KSAE), 한국수소연합(H2KOREA),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KAAMI), 한국전기차산업협회(KEVIA),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KG모빌리티파트너스 등 11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