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서울 집값, '문재인 악몽'보다 더한데 … 李정부는 '소방수' 없이 '尹·吳' 탓만

서울 부동산시장이 본격적인 '불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최근 집값 상승세만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폭등기보다 시장이 더욱 빠르게 과열되는 양상이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성동구 집값은 이미 문 정부때 전고점을 뚫은지 오래고 최근엔 마포·양천구까지 달아오르면서 상승거래와 신고가 경신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무엇보다 대책을 입안하고 실행해야 할 책임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 집값 정책을 총괄해야 할 경제 부총리와 돈줄을 죌 금융위원장 등 '정책 3인방'은 아직도 인선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경고가 끊이질 않음에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소방수'는 내놓지 못한 채 윤석열 정부, 서울시를 향한 책임 전가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25일 한국부동산원 6월 셋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36% 오르며 20주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는 2018년 9월 둘째주 0.45%이후 6년9개월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이미 서울 곳곳에선 소위 '미친 집값'으로 불렸던 2020~2021년 급등기 고점을 넘어서는 매매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엔 마포구 집값이 강남권과 용산·성동구에 이어 전고점을 뚫었다.

지난주 마포구 집값은 전주대비 0.66% 오르며 해당통계가 시작된 2021년 5월이후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현재 마포구 경우 하루가 멀다하고 호가와 거래가격이 뛰고 있는 상황이다.

용강동 'e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 전용 59㎡는 일주일새 거래가격이 16억원(13층)에서 20억5000만원(16층)으로 4억5000만원이나 뛰었다.

아현동 '공덕자이' 전용 114㎡는 지난 12일 23억7000만원(7층)에 팔렸고 불과 이틀만인 지난 14일엔 1억3000만원 오른 23억7000만원(4층)에 신고가를 썼다.

장기간 시장침체기를 겪었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서울외곽도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최근 거래량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집값이 전고점 80% 수준으로 회복됐고 대장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 전체가 달아오르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대응책 마련은커녕 책임론 제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다"며 "서울 집값 상승은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의 부동산정책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면서 대부분 규제지역을 해제했고, 양도세 중과와 분양주택 전매 및 실거주요건도 크게 완화했다"며 "오세훈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성급하게 해제함으로써 부동산 급등세에 기름을 부었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오세훈 시장이 집중력을 잃으면서 토지거래허가제 문제에 대해 갈팡질팡해 문제를 발생시킨 측면이 있다"며 시장 불안 책임을 오 시장에게 돌렸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시장안정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전형적 '물타기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첫 대책이 아직 윤곽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소방수' 역할을 해줄 국토부장관 인선마저 지연되자 비판의 화살을 전임 정부와 서울시로 돌리려는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국토부는 대상에서 빠졌다. 현재로선 맹성규·문진석·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거론되고 있을 뿐이다.

그간 정부가 강조해온 '공급'만으론 억누르기 힘들 만큼 집값이 치솟자 선제적으로 전임 정부와 서울시를 향해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라는 뒷말도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이 불타고 있지만 정작 소방수가 안 보인다"며 "언제, 어떻게 화재를 진압할지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 정부 책임론은 일단 시장을 정상화한 뒤 제기해도 늦지 않다"며 "일단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단기처방이라도 내놔야 시장에 미약하게나마 안정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