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발표"부동산PF 연착륙 차질없이 추진 중" 자신감부실 '뇌관' 토담대, 연체율 28.05% … 3개월만에 6.34%p 폭증전체 PF 11.5조 줄었지만 유의(C)·부실(D) 여신 되레 2.7조 증가"양호 사업장 줄었지만 부실 사업장 개선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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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뉴시스
    금융당국이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태와 관련해 "연착륙은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자평했으나 일각에선 안심은 이르다는 반응이 나온다.

    부동산PF 총액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연체율과 부실 여신 등 세부 수치에서는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PF가 '경제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조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부동산PF 익스포저(위험노출)는 190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1조5000억원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일 개최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수치를 근거로 "사업성 평가를 통해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은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부 수치를 들여다보면 금융당국이 위험 신호를 의도적으로 축소 해석하려는 정황이 보인다. 

    ◇'최고치' 찍은 대출 연체율 … 토담대도 '경고음'

    먼저 지난 1분기 PF 대출 연체율은 4.49%로 전분기 대비 무려 1.07%p(포인트)나 뛰었다. 이는 관련 수치를 공개한 이래 최고치다. 또한 1년 전인 지난해 1분기 연체율 3.55%와 비교해도 1%p가까이 상승한 수치다.

    부동산PF 사업의 가장 초기 단계이자 부실의 '뇌관'으로 꼽히는 토지담보대출 연체율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토담대 연체율은 지난 1분기 28.05%를 기록해 전분기 21.71% 대비 6.34%p 뛰었다.

    해당 수치들은 부동산PF 연착륙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금융당국의 설명가 정면으로 배치된다. 

    토담대 연체율은 부실의 '선행지표'로 꼽힌다. 토담대 연체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부동산PF가 초기 단계부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담대는 통상적으로 사업 인허가나 분양이 보장되지 않는 등 불확실성이 높을 때 땅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시중은행보단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에서 주로 취급한다. 높은 금리를 부과하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만 지연돼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부실로 이어지기 쉽다. 

    현재 토담대 연체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실 부동산PF가 사업을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줄어든 PF 총액 … 늘어난 '부실 딱지' 여신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연착륙의 근거로 PF 총액이 190조8000억원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성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일각에선 규모만 줄어들었을 뿐 정작 질적으론 악화됐다고 지적한다. 즉시 구조조정이 필요한 유의(C)·부실(D) 등급의 여신은 지난 1분기 21조9000억원을 기록해 전분기 19조2000억원보다 오히려 2조7000억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 부실 사업장을 일부 정리하는 동안, 새로운 부실이 더 빠른 속도로 생겨나고 있다는 의미다. 전체 익스포져에서 'C, D' 등급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9.5%에서 11.5%로 뛰어올랐다. 결국 양호한 사업장은 만기 상환 등으로 줄어드는 반면, 부실 사업장의 비중과 규모는 오히려 커지는 '착시 효과'에 가깝다.

    부동산PF가 연착륙 중이라는 금융당국의 설명과 반대로 금융사들의 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다. 금융권의 핵심 건정성 지표인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해 말 10.33%에서 이번 1분기 12.33%로 2%p 상승했다.

    금융사들은 만일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금융권이 부실에 대비해 쌓아놓은 대손충당금(준비금 포함)은 같은 기간 13조1000억원에서 13조6000억원으로 5000억원 증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