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예산 59조9601억…SOC에 8475억소규모 정비사업 599억…청년월세 572억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 1조8754억원을 확정하고 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사 정상화,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에 나선다.

    국토부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예산)'을 확정했다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신규 건설투자 감소 및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활력을 돋우고 서민 주거비를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국토부 소관 1조8754억원의 신규 세출예산이 반영됐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올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1조2265억원은 감액해 추경재원으로 활용했다.

    감액 조정한 예산을 고려하면 2025년도 국토부 예산은 1회 추경기준 59조3112억원대비 6489억원 증가한 59조9601억원이 됐다.

    우선 국토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항목으로 8475억원이 증액됐다.

    도로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2곳(200억원)과 태안 고남~창기 등 국도 2곳(860억원), 산단진입도로 8곳(150억원)에 공사비·보상비 1210억원을 투입해 지역 도로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낸다.

    철도 경우 평택~오송, 호남고속선 등 고속철도 2곳(2000억원), 보성-임성리 등 일반철도 2곳(400억원), GTX-C 광역철도 1곳(300억원), 대전 2호선 등 도시철도 4곳(2194억원) 등 총 9개 노선 건설에 4894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노후 철도시설 유지·보수에 1692억원을 투입해 국민의 안전한 철도 이용을 도모한다. 
     
    항공 부문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제주국제공항 관제동 신설 등 공항안전 강화를 위해 50억원, 호남권 최초 드론종합인프라 구축에 30억원을 투입했다.

    아울러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융자지원에 599억원을 편성했다.

    건설사 유동성 공급을 통한 위기사업장 지원 예산은 6500억원 증액됐다.

    먼저 토지를 확보중인 초기단계 사업장에 마중물 자금을 지원하는 개발앵커리츠에 2000억원을 출자했다.

    인·허가 후 건설자금 확보가 어려운 중소건설사 대상 2조원 규모 공적보증에도 2000억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준공 전 지방 미분양주택 1만호 환매조건부 매입에 250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통한 민생회복 지원에 3779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중위소득 60%이하 무주택청년 15만7000명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원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에 572억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임대 3000가를 추가 공급하기 위해 3208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국토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철도·공항 건설사업 예산 9500억원을 조정해 추경재원으로 활용했다. 

    아울러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올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공공주택 건설자금 2765억원을 조정했다.

    국토부 측은 "이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얼어붙은 경기를 되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편성된 것"이라며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사업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