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부과 D-1 '에너지 수입·조선업 협력' 대응 … 정부 카드 먹힐까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기간(7월 8일)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 대표단이 준비한 협상 카드가 얼마나 먹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4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측 고위급 인사와 만나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미국을 방문해 관세 협상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됐던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관세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외교·안보라인 최고위 인사가 동시에 미국을 방문한 것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무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문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고 관세를 낮추는 방식의 협상 전략이 가장 유력한 카드로 거론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우리나라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702만톤(t) 추가 수입할 경우 상호관세율을 1.4%p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미국이 구상하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1300여km의 가스관을 건설해 북극권 동토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앵커리지 인근 부동항까지 운송한 뒤 액화해 수요지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오는 2030년까지 연간 2000만t의 LNG를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측은 LNG 수요지인 한국과 일본, 타이완 등 국가에게 사업 투자를 권유하고 있어 '관세 협상' 카드로 거론되는 것이다.

정부 대표단은 조선과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도 미국 측에 강조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5일(현지시간) 그리어 대표와 만나 이같은 한미 제조업 협력 비전을 제안하면서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의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호관세 유예 연장 필요성도 언급했다. 

미국은 현재 대부분 품목에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하고 있지만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면 1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개별 품목 관세의 경우 지금도 철강 50%, 자동차 25%, 자동차 부품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무역 협상과 관련 "월요일(7일)에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며 12개국이 될 수 있고, 아마도 15개국이 될 수 있다"며 "9일까지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한 발송 대상 국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상호관세가 부과되더라도 효력은 약 3주 뒤인 다음달 1일부터 발생할 전망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관세는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으로부터 서한을 받더라도 8일까지였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약 3주 연장된 셈이다. 시간을 벌게 된 정부는 남은 기간 관세 협상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양측이 모두 윈윈하는 호혜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나, 그간 양국이 쌓아온 견고한 협력 모멘텀을 유지하고 미국 관세조치에 대한 우호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국익에 기반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