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막무가내 李정부… 美 관세협상 '최종 화살' 조선업마저 부러뜨리나

상법 개정과 법인세 인상에 이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까지 이재명 정부의 기업 길들이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하반기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여파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란봉투법이 관세 피해업종 상당수를 겨냥하고 있어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8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오늘 국회는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소위를 열 계획이다. 소위는 야당동의 없는 단독 개최다. 노조의 쟁의 범위를 경영 행위까지 확대하는 반면 기업의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절차에 착수하기 위해서다. 

다음 달 4일 마무리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참모진에게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민과 약속한 사안인 만큼 반대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되, 일정을 미루지는 말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빠르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재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는 경우 불법 파업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마저 사라져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조선, 자동차, 철강 등 미국과의 통상 협력 분야로 떠오른 업종의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는 시각이 크다. 

일례로 한국 조선 산업은 간절히 자국 내에서 조선 산업 재건을 원하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국만의 지렛대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해군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영향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한·미 장관급 회담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 분야에 대한 미국 쪽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며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담 당시 우리 정부는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이름을 붙인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다. 

조선업의 경우 업무의 전문성과 함께 대규모 설비투자와 변동성이 커 간접고용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는 경우 지금도 빈번한 조선업의 파업이 확대될뿐더러,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이 파업에 대응할 수 없는 법적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게 돼 공급망이 붕괴될 수 있다. 게다가 법이 바뀌면 기업의 투자 결정 등 경영 판단도 쟁의 대상이 되고 해석에 따라 소위 정치 파업도 가능해진다. 지난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불법 파업 사태의 경우 8000억원이 넘는 경제적 피해를 남긴 것으로 추산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은 도급 등을 통해 같은 사업장 내에서 다른 사업을 하는 간접고용으로 현재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협력사만 수백곳이고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협력사까지 포함하는 경우 수천곳인데 이들이 다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현장은 마비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자동차와 철강업계도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철강업계의 경우 지난 2022년 6월과 12월의 화물연대 파업으로 2조6500억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현대차·기아도 지난해 현대트랜시스의 장기 파업으로 1조원에 달하는 생산 손실을 입은 바 있다. 하반기 관세 영향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이러한 분위기가 개별 산업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한국 경제 전반의 성장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조선·자동차·철강 등 3대 업종이 한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28%에 달한다. 이들 업종에서 생산 차질과 관세 부담이 동시에 확대될 경우 연간 수출이 2~3% 감소하고 GDP 성장률이 0.3~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

서울 소재 모 대학원 교수는 “관세 협상도 불확실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는 결국 수출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한국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조선업이라는 전략적 지렛대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것은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심각한 자해 행위”라고 말했다.

한 대기업 고위 임원도 “정치적(P·Political) 리스크가 산업 현장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까지 훼손할 수 있다”며 “상법 개정에 법인세 인상, 대미 추가 투자 압박까지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분노를 넘어 절망까지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비용 증가를 견디지 못해 하청 일감을 끊어버리거나 해외로 이탈하는 기업이 늘 것”이라며 “지금처럼 서둘러 법을 밀어붙이는 건 ‘기업이 알아서 희생하라’는 얘기나 다름 없다. 관세협상이 종료된 뒤 기업이 받을 영향을 추산해보고 (법안을) 결론 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