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상법·노조법 막무가내 개정에 거듭 읍소"잇단 기업 규제 입법, 극도의 혼란 초래할 것""깊은 우려 넘어 참담한 심정 … 자승자박하는 것"
  • ▲ 지난 28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28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가 국회의 상법·노조법 개정 논의에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들은 상법·노조법 개정이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이라며 기업에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9일 ‘내우외환 한국경제,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 8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상법 개정에 대해 "사업 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법 개정에 대해서도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라고 주장했다.

    경제 8단체는 "꺼져가는 성장동력을 재점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이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국회가 나서주기를 바란다"라면서 "기업들이 외부의 거센 파고를 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거두고, 개정안들을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전일 고용노동부와 당정 간담회를 연 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노조법(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또한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했다.

    경제 8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조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다. 또 파업에 나설 수 있는 대상을 근로조건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상 결정'으로 넓히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대상인 노동쟁의의 범위도 기존의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정부와 국민의힘, 재계의 반대 속에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이후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곧바로 다시 추진됐다. 여당 주도로 급물살을 타며 내달 4일 세 번째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대형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다. 집중투표제란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상법을 개정하면 '지분율에 따른 이사 선임'이 가능해 소액주주도 충분한 의결권을 확보하면 이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경영계는 '경영 활동 위축' 주장으로 맞서지만, 여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경제 8단체는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기업들에게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가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하나가 되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며 "꺼져가는 성장동력을 재점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이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국회가 나서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금이라도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움과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라며 "기업들이 외부의 거센 파고를 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부디 불필요한 규제를 거두고, 개정안들을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