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커진 '트럼프라운드' 시대 … 정부 '성장률 1%대 전망' 내놓을 수 있을까

정부가 조만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상호관세 15% 합의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100% 품목관세' 변수에 따라 1%대를 밑도는 전망을 내놓을 거란 관측이 제기된다.

1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하순쯤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경제정책방향)'을 내놓는 동시에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가 가장 최근에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1월 발표한 1.8%인데 1분기 역성장(-0.2%)과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5월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이달 중순부터 KDI와 한은, 기재부가 잇따라 내놓을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대를 넘을지가 관심사로 꼽힌다.

우선 최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1·2차 추경 집행에 따른 내수 활성화 기대감에 더해 한미가 당초 25%로 예고된 상호관세를 15%로 낮춰 합의하면서 정부가 1%대를 사수하는 선에서 전망치를 수정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지난달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8곳이 전망치를 1.0%로 높인 것도 이러한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8개 해외 주요 IB가 전망한 한국 성장률 평균은 전월 대비 0.1%포인트(p) 상향됐다. 

주요 IB들 중 국내 경제를 가장 비관적으로 보던 JP모건은 두 달 사이 0.5%에서 0.7%로 전망치를 올렸으며, 씨티는 0.6%에서 0.9%로, 골드만삭스는 1.1%에서 1.2%로 상향했다.

다만 미국의 '반도체 100% 품목관세'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1%대 전망치를 밑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각) "우리는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회로와 반도체가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이 반도체 관세에 최혜국대우(MFN)를 약속해 100% 관세율은 불가능하단 입장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깜짝 발언 자체로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한편, 반도체 품목관세의 세부 방침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성장률은 순수출(수출-수입)의 증가분을 따지기 때문에 수출이 꺾이면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자동차와 일반기계 다음으로 높은 만큼 반도체 100% 관세가 현실화되면 1%를 밑돌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가 이러한 반도체 관세 불확실성을 악재로 산정하고, 경제정책방향에 선반영한다면 정부 성장률 전망치가 1%를 밑돌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나올 성장률 전망치에 최근 관세협상 결과는 포함될 것"이라면서도 "반도체 품목관세 포함 여부는 내부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