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 '성장전략 TF' 부총리 주재로 가동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및 내년도 예산안 순차 발표 R&D·금융·AI 전략 등 포함 … 기재부 조직개편도 주목
  •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재명 정부의 초대 경제 컨트롤타워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본격적인 경제정책 수립에 착수한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을 매듭지은데 이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 굵직한 과제들을 앞두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달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이달 중순 '경제성장전략'이 발표될 예정으로, 연구개발(R&D)·창업·인력·금융·재정·세제 등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기업·공공·국민 등 모든 분야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한 성장동력 마련 구상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착화되고 있는 저성장 기조를 반전시킬 청사진이 이번 전략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AI 대전환'을 통한 경제 체질 혁신을 강조한 바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도 경제부총리 주도로 가동된다. 기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던 '비상경제점검 대응반(TF)' 회의가 구 부총리가 총괄하는 '성장전략 TF'로 바뀌는 것이다.  

    이 대통령도 이를 두고 "부총리께서 TF를 맡아서 필요한 경우에 민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요 정책들 발굴해서 든든하게 안정적으로 그 정책을 집행해 나가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구 부총리가 현재 짊어진 큰 과제 중 하나는 새정부의 첫 예산안 편성이다. 내년도 본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이미 올해 총지출이 700조원을 초과한 상태다. 1·2차 추경으로만 지출이 30조원 늘어난 만큼 재정지출을 확대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한 세수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단기간에 재정여건이 개선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과 혁신 중심의 조직문화 개선 등도 구 부총리가 풀어야 할 과제다. 부처 수장으로서 조율력과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 됐다.  

    한편 구 부총리는 오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미 관세협상 관련 현안 질의 답변에 나선다. 이번 한미 협상 결과는 이달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 통상 현안 대응 역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