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중심 '李정부 성장전략' 제시… 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 만든다

정부가 잠재성장률의 급락과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위기 속에서 국가 시스템을 선도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 대혁신 전략을 내놨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한국경제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초혁신 핵심 아이템을 목표로 설정해 고성과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 아이템별로 기업이 중심이 돼 앞장서고 주무부처가 관계부처와 협엽해 추진하며, 기획재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전방위로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라는 4대 축을 중심으로 AI 성장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을 목표로 하는 '진짜 성장' 비전을 제시했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AI다. 정책방향의 첫 번째 축으로 제시된 기술선도 성장에도 'AI 대전환'이 가장 먼저 제시됐다. 정부는 AI 대전환이 인구충격 등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고 보고 있다.

이에 AI 대전환·초혁신 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올해 하반기부터 즉시 추진해 재정, 세제, 금융 인력, 규제, 입지 등을 아우르는 최우선 패키지를 지원한다. AI 경제·사회 대전환과 기술 대전환을 동시에 추진해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30대 선도 프로젝트 대부분이 R&D와 기술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들 기술에 대해 예타 면제 추진, R&D에 우선 자금 배분, 국가전략 기술화 시 세액공제 등 기업과 정부가 합심해 기술개발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것"이라며 "구체화되고 실증 단계를 거쳐 대규모 투자 단계가 되면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대출, 지분 투자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I가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공공, 국민 전 분야에 AI 활용을 촉진하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AI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드론, 팩토리, 반도체 등 제조업 분야에 AI를 융합한다. 이와 관련해 기업·대학·출연연·정부·지자체 등 추진단을 올해 하반기 구성하고 연구개발(R&D) 실증 지원과 규제 완화, 판로, 금융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공공부문도 복지·고용, 납세관리, 신약 심사 등을 시작으로 AI정부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를 선정해 지속 추진하는 등 모든 업무에 AI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인재 양성과 해외 유출 방지, 해외인재 유치 3대 전략을 마련했다. 전국민 AI 한글화를 추진하고 급여·병역특례 등 파격 지원을 통한 최고급 인재 국내 정착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경 없는 인재 활용과 석학·신진급 해외인재 2000명 유치 프로젝트 등 외국 인재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공공데이터 개방과 국가 AI 표준 마련, 인프라 구축으로 데이터 활용을 확대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중심으로 AI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AI 기업·학계·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연합체를 구축해 범국가적인 AI 연구·산업화 협력을 강화한다.

AI 기술 개발도 가속화한다. AI 데이터센터 등 컴퓨팅·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민관 협력 기반으로 AI 정예팀에 GPU·데이터·인재를 집중 지원해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 모델 개발에 나선다. AI 기본법 개선 및 하위법령 정비하고 AI 안전 투자도 강화한다.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 등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집중지원한다. 실리콘 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액화천연가스(LNG)화물창, 초전도체 등 첨단소재·부품 자립률을 높이고 태양광·차세대전력망, 해상풍력·초고압직류송전망(HVDC), 그린수소·수형원자로 등 기술 개방 실증 지원으로 기후·에너지·미래 대응에 나선다. K-붐업 확산을 위해서는 K-바이오·의약품, K콘텐츠, K뷰티, K식품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국민조성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원 이상, 민간자금 50조원을 활용해 100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해 AI 등 미래전략산업 및 에너지 인프라와 관련 기술·벤처 기업에 투자한다. 산업경쟁력장관회의에서 전략산업 판단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세부 펀드 운용은 민간중심 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국민성장펀드는 미래 먹거리 쪽으로 집중해 AI, 반도체,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해 관련 부처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AI 제조공정 혁신과 저탄소·고부가 전환으로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RE100 산단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과 보급 확대를 통해 녹색 대전환에 나선다. 

◇ 수도권 중심 1극 체제서 5극3특 체제로 전환 

'모두의 성장'에서는 지방균형성장이 제일 첫 과제로 제시됐다. 지방우대 정책 체계로 전면 개편해 수도권 1극체제를 개편하고 5극3특 균형성장을 이뤄내겠다는 복안이다.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동남권, 서남권, 대경권, 중부권, 강원·제주권 등 초광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수도권에서 지방이전하는 기업과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확대한다.

하반기 중 이전 대상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해 로드맵 수립과 조속한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 주요 재정사업 추진 시 지역발전 수준 등을 고려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우대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해 AI경진대회, 팁스(TIPS) 등을 통해 유망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한다. 발굴된 유망 벤처기업에는 국민성장펀드와 모태펀드, 연기금·국민 등 민간 벤처투자를 활용해 스케일업을 파격 지원한다. 중소·영세 제조기업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AI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도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업종별 제품·서비스 및 특화상품 개발 등 특성화·규모화를 지원하고 업종별 데이터 세부분석 등을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한다. 또 금융비용과 수수료 등 핵심 비용부담을 완화한다.

AI 디지털배움터를 올 하반기 32개소를 구축해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 역량 교육을 강화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51%(4인가구)로 상향한다. 연금도 강화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제도를 개선한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소득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위기에 대응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대상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소득기준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일·가정 양립과 청년·고령층 경제활동인구 확충에 나선다.

청년을 대상으로 AI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구직촉진수당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고령층은 단계적 정년연장에 나선다. 황종철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은 "국민연금이 2033년까지 65세 수급 개시 연령으로 조정됐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단계적 정년 연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와 공정·안전한 노동시장 구축으로 성장유인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납품대금연동제 대상 확대와 민사적 불공정행위 억제수단(금지청구소송) 강화 등으로 불공정 거래를 해소에 나선다. 기술탈취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 시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자료제출명령권을 도입한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활동의 성과를 상호 배분하는 성과공유제 협력주채를 플랫폼, 유통, IT서비스까지 확대한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을 내년 대·중견 은행과 온라인플랫폼을 추가하고 2030년까지 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표도 고도화한다. 대기업 AI 인프라·역량을 활용해 중소기업 재직자 훈련을 지원하는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신설해 연 3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간 근로여견 격차 해소를 위해 직무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선 지원과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징수·급여 체계를 소득 기준을 개편하고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를 도입한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확대한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다수·반복 사망사고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다. 영업정지 및 공공입찰 제한 대상을 현행 동시 2명 사망 시에만 적용하던 것을 연간 사망자 다수 발생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공공계약 입찰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위반시 감점을 신설한다.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 시 제재조항도 신설한다.

지속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동산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을 대전환에 나선다. 이를 위해 우선 기업지배구조 개선한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안착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합병·분할 등 제도를 개선한다.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수탁기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 결과를 공시한다. 

주가조직 등 불공정거래는 과징금 등엄벌에 나서는 등 시장질서 확립에 나선다. 디지털자산은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현물 ETF를 제도화한다. 현 정부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고 고배당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한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을 100인 이하로 단계적 확대한다.

기업 규모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경제형벌 합리화에 나선다. 특히 관계부처 합동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선 과제를 마련하고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사이 현장체감형 선도과제를 우선 확정해 발표한다. 1차 과제는 9월 중 발표해 선도과제와 함께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2차 과제는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초혁신아이템에 과감히 투자하고 저성과부분은 구조조정하는 성과중심 전략적 재정투자를 추진한다. 초혁신프로젝트 등 고성과 부분에 선택·집중투자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해 국고금을 관리한다. 재정사업평가 체계를 성과·지출구조조정 중심으로 개편하고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에 철저히 반영·환류한다.

AI 등 초혁신프로젝트는 예타를 면제하고 초혁신제품·서비스 수의계약도 확대한다.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AI 인프라 등으로 확대하고 적격성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민간 참여유인을 제고한다.

공공기기관의 경우 상장공기업은 사업성 평가 지표를 개발해 시장성 중심의 별도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그밖의 공공기관은 안전·재난관리 등 가중치를 상향하고 공공성, 기술·생산성 제고 등 혁신성을 종합 평가한다. 연구기관은 초혁신경제 등 국가 임무 해결 중심으로 목표를 재조정하고 대학은 국립대·사립대 특성화를 촉진하고 이공계 지원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