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성장률 전망 '1.8%→0.9%' 반토막… 두차례 추경·관세 합의에도 0%대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지난 1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제시했던 1.8% 대비 반토막 난 수준으로 0%대 전망치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0.1%)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1분기 실적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에 따른 수출 둔화 가능성 등으로 0%대 성장률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올해 민간소비 성장률은 1.3%로 예상돼 2020년(-4.6%) 코로나19 이후 증가폭이 가장 낮았던 지난해(1.1%)보다 소폭 높지만 2022년(4.1%)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건설투자도 3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9%로 제시했다. 이번 성장률 전망에서 반도체 품목관세는 불확실성이 커 반영되지 않았다.

1분기 실적이 부진했고 미국 관세 충격 등으로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 정책효과가 가시화되며 소비 중심 성장세를 예상했다.

이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가 제시한 0.8%의 전망치보다 0.1%포인트(P)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1.0%의 성장률 전망치보다는 0.1%P 낮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1분기 실적이 워낙 안좋아 상반기가 전년 동기 대비로 0%대 초반밖에 되지 않아 연간으로 0.9% 성장을 하려면 하반기에는 거의 1%대 중반 정도의 성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나 0.9%를 달성하고 성장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1.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효과는 올해 중 0.1%P, 내년 중 0.1%P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정부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AI 대전환이나 초혁신 프로젝트는 올해와 내년 성장전망에 직접 반영하지는 않았다. 잠재성장률과 관련한 것으로, 실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판단에서다.

정부는 지난해 1.1% 성장에 그친 민간소비가 올해 1.3%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분기 부진했지만 새정부 출범 이후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2분기 증가세로 돌아섰다. 하반기에는 추경과 금리인하 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누적된 고물가 압력과 가계부채 부담이 개선폭을 제약할 수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지난해 1.7% 증가에 그쳤지만 올해 2.0%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반도체 첨단 공정 전환 수요와 금융여건 완화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꼽혔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급등했던 반도체 제조 장비 등 기계류 투자가 조정을 받고 미국 관세 불확실성에 상반기는 둔화 흐름을 보였다. 비정보기술(IT) 업황 둔화와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투자 위축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건설투자는 3년 연속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해 건설투자는 3.3% 줄며 부진 흐름을 보였고 올해는 감소 폭이 확대돼 8.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투자는 2023년 수주·착공 감소 등으로 건축이 부진한 가운데 토목 부분까지 위축되며 올해 상반기까지 감소세가 지속됐다. 지난해 선행지표 개선 등으로 하반기 이후 점차 부진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누적된 지방 주택 미분양 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내년 건설투자는 하락 흐름을 끝내고 플러스 전환해 2.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재훈 국장은 "건설투자는 지난해 3분기부터 선행지표인 수주지표가 올라왔다"며 "통상 선행지표가 실제 투자로 반영되는데 4분기에서 8분기 정도 소요된다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수출은 0.2% 증가하고 수입은 0.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은 미국의 관세부과에도 반도체 호조와 관세유예 전 선수요 등으로 2분기 2.2% 오르며 선방했지만 향후 미 관세 영향으로 전년 8.1%에 비해 크게 뒤처질 것이란 예상이다. 내년에는 0.5% 감소하며 하락전환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와 선박은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나 미국 품목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와 철강, 유가 하락과 글로벌 공급과잉의 직격탄을 맞은 석유제품과 화학은 둔화 흐름이 예상됐다. 지난달 대미 관세협상 타결로 수출 불확실성은 상당폭 완화됐으나 반도체, 의약품 품목관세 등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다.

수입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에너지 수입 중심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수입은 0.5% 오르며 상승 전환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호조와 소득수지 개선으로 950달러 흑자가 전망됐다. 지난해 990억 달러에 비해 소폭 줄어든 규모다. 상품수지는 유가하락에 따른 수입액 감소로 큰폭의 흑자기조를 지속하고 상품외수지는 해외증권투자 확대 등으로 소득수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취업자 증가폭은 17만명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 16만명보다 1만명 늘어난 수치다. 보건복지·전문과학·금융보험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12만명보다 상회할 것이란 전망이다. 하반기 관세 영향 등에 따른 수출 둔화 가능성과 건설투자의 더딘 회복 속도는 취업자 증가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취업자 증가와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고용율은 지난해 62.7%에서 올해 62.8%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봤다. 실업률은 지난해와 같은 2.8%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층은 고용률 하락과 쉬었음 증가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지난해 2.3%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연초 전망한 1.8%보다는 0.2%P 올랐다. 김재훈 국장은 "상반기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이라며 "물가는 할당관세 할인 지원, 수급 조절 등 총력을 다하고 추석 대책을 통해 성수품 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공공요금은 자구노력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가 하락했음에도 가공식품 등 일부 품목의 가격 상승으로 5월을 제외하면 2%대 수준을 유지하며 당초 예상보다 높은 흐름을 보였다.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2% 안팎 수준을 유지했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보합(2%)이 예상됐다.

하반기에는 기상악화, 내수 회복에 따른 상방 요인과 국제유가의 상대적 안정 흐름 등 하방요인이 혼재할 전망이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재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