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켜진 나라곳간에도 확장재정 고집 … 덜 걷히고 더 쓰는 재정 딜레마

이재명 정부가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명분으로 확장재정 기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나라빚이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졌다. 2차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되지도 않은 올 상반기에만 재정 적자가 94조원을 넘어섰다. 하반기에는 재정 적자 규모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저성장 고착화와 세수 부진이 겹치면서 정부는 결국 적자 국채 발행에 기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나라빚 관리가 새 정부 주요 재정 과제로 떠올랐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통해 임기 내 123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300여개 사업에 총 210조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재정지출 177조원과 교부세(금) 33조원을 순증해 재정사업을 집중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재원 마련 대책으로 세제개편 및 세입 기반 확충을 통해 94조원을,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민간 재원 활용으로 116조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정위는 세입기반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추가적 재정 부담은 없도록 한다는 입장이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입되려면 단순 계산으로 연평균 약 42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예산 편성에서 총액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절감했다고 밝힌 27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현재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을 막바지 조율 중으로,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국정과제 등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정부 본예산은 전년 대비 2.5% 늘어난 673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1·2차 추경을 거치면서 총지출은 703조3000억원까지 불어나 사상 처음 700조원을 돌파한 상태다. 

또 올해 상반기 국가재정 적자는 94조원대에 달하며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7월부터 집행이 시작된 2차 추경 31조8000억원까지 반영되면 적자규모는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수부족으로 올해들어 지난달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113조90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만 한은에서 25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정부가 이 제도를 활용할수록 정부가 걷은 돈 보다 쓸 돈이 많아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아졌다는 것을 반증한다. 

더욱이 문제는 국가부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저성장과 내수침체, 세수 여건 악화로 추가 재원을 위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달 2차 추경에서는 21조1000억원 규모의 국채가 발행됐다. 이에 올 연말 중앙정부와 지자체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301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예산(1273조3000억원) 대비 2.25% 늘어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48.1%에서 49.1%로 증가했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이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포털 '열린재정'에 따르면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은 2020년 18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28조2000억원으로 4년간 약 10조원(51.4%), 연평균 13%씩 증가했다. 2020년 이후 3%대였던 정부 총지출 대비 국채 이자 비중도 2023년 4%를 찍고 지난해 4.4%까지 높아졌다. 

올해 이자비용은 30조원을 넘게 된다. 정부는 국고채 차입이자상환 예산으로 약 30조원을 편성했다. 외평채 이자상환 명목으로도 6600억원을 배정했다. 정확한 이자비용은 시중금리를 반영해 추후 결산 과정에서 확정되지만 최소한 3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 공급 증가로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국채 금리는 올라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며 "확장재정의 필요성은 있으나 과도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 미국과 일본 사례에서 보듯, 돈을 쏟아부어도 소비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물가 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확장 재정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 13일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국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세금을 안 걷거나 깎아주는 것보다는 받아서 지역화폐 형태라도 지출을 해주면 순환이 되지 않냐"며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거둘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하지 않느냐"라고 했다. 사실상 대규모 국채 발행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지난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2차 내수 활성화가 필요하다. 소비 회복의 움직이미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올해 10월 긴 추석연휴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적자가 쌓이는 상황에서 높은 부채 증가율을 방기하는 것은 국채 관리와 대외신인도, 재정관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