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없이 해단 금융위 해체·산업부 에너지 분리 등 쟁점인사 시기도 미루는 등 부처 혼선 이어져 현안 산적헤 4분기로 연기될 가능성도 거론
  •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이 후순위로 미뤄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속도조절에 나서면서 개편 작업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구상한 정부 조직 개편의 얼개는 이 대통령에게 보고됐지만 내부 이견이 노출되면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19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지난 13일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했지만 당초 함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던 정부 조직개편안은 빠졌다. 

    정부 조직 개편안은 기획재정부 쪼개기와 금융위원회 해체, 기후에너지 전담부처 신설 등이 초유의 관심사로 꼽혔으나 끝내 발표하지 않은 채 국정위 활동이 마무리되면서 공직사회는 불확실성에 휩싸인 모습이다. 

    당초 정부 조직 개편안은 지난 대선시절부터 유력하게 거론돼 왔던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이 점쳐졌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연내 이전 완료를 지시하면서 조직개편 작업 역시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국정기획위는 출범 초기부터 조직 개편안을 강조해온 터라 조직개편안이 공개되지 않아 의아함을 샀다. 출범 첫날만 하더라도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이 "그동안의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조직개편에 집중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정부 조직 개편안 핵심은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재부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분리 △금융위 금융정책 기능 재정경제부 이관 △금융감독 기능 통합한 금융감독위원회 부활 등이 거론된다. 

    국정위는 대선 공약을 기초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도 국정 로드맵에 담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개편안을 놓고 정부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는 등 진통이 이어져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쪼개기의 경우 방향성에는 이견이 크지 않은 상태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부활시키고 기재부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이원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돼 왔다. 

    금융위의 남아있는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관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금융위는 해체 수순을 밝게된다.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하는 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그간 금융위 해체에 무게가 쏠렸지만 최근 기류가 바뀌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에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을 내정하며 수장 공백을 메워서다. 해체가 유력했던 조직에 새 수장을 앉힌 것을 두고 개편 방향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당분간 기존 체제가 유지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금융위를 기존 체제로 유지하느냐는 질문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가능성은 모두 다 열려있다"며 "정부 조직 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금융위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장 지명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이견이 엇갈린다. 국정위는 당초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과 산업부 에너지실을 통합한 별도 신설 부처를 만드는 안을 검토했으나, 최근 환경부가 산업부 에너지실을 흡수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재편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산업부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 분리에 대해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미국 관세협상을 계기로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핵심 의제로 부상한 것도 변수가 됐다. 

    환경부의 경우 인사 시기를 조직 개편 이후로 미룬 상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이 정해지면 비전에 따라 정부 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직 개편의 폭을 넓히거나 좁히는 안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되는게 우선으로, 내부 인사는 그 후에 하자고 미뤄놨다"고 말했다.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과 미국 관세협상을 앞둔 만큼 이후 조직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부처 간 이견이 크고 굵직굵직한 당면 현안이 산적한데다 하반기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있는 만큼 4분기는 되어야 정부 조직 개편안이 나올 것이란 전망에도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