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올해 215만명 → 2030년 344만명 으로 60%↑현행 지급액 10만원 … 매년 1세씩 올리면 3.5조원 필요
  • ▲ 아동수당(CG) ⓒ연합뉴스
    ▲ 아동수당(CG) ⓒ연합뉴스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려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총 13조원을 웃도는 국비가 쓰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13세까지 확대되면 2026∼2030년 아동수당에 국비 13조3355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됐다.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 215만명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만 18세까지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고 공약했지만, 재원 부담에 한걸음 물러서 2030년까지 1세씩 늘려 만 13세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년 뒤에는 수급자 수가 215만명에서 344만명으로 약 6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추계를 보면 내년에는 국비 2조2201억원이 아동수당에 쓰인다. 올해 아동수당 예산(1조9588억원)보다 2613억원이 더 들어가는 것이다. 이후 필요한 재정이 매년 늘어나 올해 예산과의 비용 격차도 더 벌어진다. 

    소요 국비는 △2027년 2조4379억원 △2028년 2조6600억원 △2029년 2조8903억원 △2030년에 3조1272억원 등이 투입된다. 올해 예산과 비교했을 때 2030년까지 총 3조5414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결과적으로 아동수당 만 13세까지 확대 지급으로 인해 소요되는 총 재정은 5년간 13조원을 웃돌게 된다. 

    김미애 의원은 "국회 상임위위원회 차원에서 추계의 전제 조건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아동수당의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간 비용 대비 효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