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금리 잔인" 李대통령 발언에 … 2금융권 금리 정책 '흔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서 연 15.9% 금리가 적용되는 최저신용자 보증부 대출 등에 대해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기관이 예대 마진으로 연 30조∼40조원 수익을 내면서 이자를 받아서 얼마나 도움이 되냐"며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줄 때 0.1%만이라도 부담을 더 지우고, 금융회사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냐"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대선 공약이었던 '서민금융 안정기금' 추진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다. 올해 출연요율은 0.06%로 지난해(0.035%) 대비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이들이 취급하는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금리는 대통령이 언급한 15%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BC카드 등 8개 전업카드사의 지난 7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평균 금리는 13.46~15.37%였다. 특히 신용점수 700점 이하 저신용자의 평균 금리는 17%를 넘어섰다. 우리카드(18.69%)와 비씨카드(18.59%), 롯데카드(18.41%) 등 일부 카드사의 경우 18%를 상회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저축은행 신용점수 601~700점대 차주의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10.84%에서 최고 19.99%까지 형성돼 있다. OK저축은행은 ‘OK론-일반’, ‘주부OK론’ 상품을 통해 301500점대 저신용자에게 연 19.99%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KB저축은행의 ‘kiwi여성 비상금대출’ 역시 최고금리가 19.9%에 달한다.

2금융권은 현실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금리를 더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은행보다 조달 비용이 높고, 대손 리스크도 만만치 않아서다. 카드사와 저축은행은 주로 1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리지 못한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들은 연체 가능성이 크다 보니 리스크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출 경우 오히려 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돼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차주의 신용도와 위험도를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신용도가 떨어지면 금융사의 부담이 커져 금리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다. 이 때문에 저신용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고, 상환 지연이나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사의 충당금 부담 확대와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발언을 계기로 최고금리 인하 논의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최고금리 10%대 인하’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1년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춘 이후 1년간 약 1만8000~3만8000명이 대부대출 시장에서 배제돼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결국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공급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저신용자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해당 발언은 기본적으로 은행권을 겨냥한 성격이 강하다"며 "저축은행 고객의 경우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지만, 만약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까지 이어진다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