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금융당국 개편에 갈등 격화 … '옥상옥' 감독에 총파업 위기까지

금융당국 조직 개편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혼란이 격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해체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신설을 골자로 한 개편안은 금감원의 권한을 크게 줄이는 대신 금감위와 기획재정부의 힘을 강화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 내부 반발은 총파업 가능성까지 거론될 만큼 증폭됐고, 금융권 역시 '옥상옥(屋上屋)' 구조에 따른 감독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 권한 축소되는 금감원, 반발 속 내홍 심화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당이 발표한 개편안의 핵심은 금융정책은 재경부로, 감독 권한은 새로 출범할 금융감독위원회로 집중하는 것이다.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7곳 중 5곳(산업은행·캠코·신보·주금공·기업은행)도 재경부로 이관된다. 금감위는 금융법령 제정 협의권과 제재권을 갖는 막강한 기구로 자리 잡지만, 집행기관인 금감원은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 금감원장은 규칙 제·개정 시 금소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인사권도 상당 부분을 잃는다.

이 같은 개편은 금감원의 조직 정체성을 흔드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 직원들은 "금소원 분리로 감독 공백이 생기고 책임 회피만 늘어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한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주부터 '검은 옷 시위'를 이어가며 조직개편 저지를 외치고 있고, 이날 17년 만에 국회 집회를 예고했다. 노조가 총파업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면서 1999년 금감원 설립 이후 26년 만의 첫 파업 가능성도 점점 현실화하는 양상이다.

노조 비대위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고쳐야 할 조문은 9000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 금융권도 "시어머니 늘었다"… 옥상옥 구조 우려

금융사들도 개편을 반기는 기색은 없다. 감독 권한이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 등으로 쪼개지면서 오히려 규제 체계가 복잡해지고 대응 비용이 늘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이 상대해야 할 감독·정책 기관도 늘어나면서 규제 리스크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또한 금융사들의 비용 부담도 적지 않다. 개편에 필요한 재원은 금감원 또는 금융사 차입으로 충당하도록 설계돼, 감독분담금이 최대 12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네 명으로 늘어나고, 비용 부담까지 얹어지는 이중고를 맞게 되는 셈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기관마다 목소리가 달라지고 감독 잣대가 강화되면, 현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이 금융사에게 사회적 책무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동시에 기금 부담까지 늘리는 건 이중 잣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