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환율 합의, 조작국 꼬리표 뗐지만 '방어력' 약화 우려

정부가 미국 재무부와의 환율정책 합의를 통해 '환율조작국' 우려를 불식시키며 단기적으로는 원화 안정 기대감을 키웠다.

그러나 대규모 대미 투자 부담과 글로벌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다, 이번 합의로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여지가 제한되면서 중기적으로는 원화 변동성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는 한국시간 1일 한미 재무당국 간 환율정책 합의를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2+2 통상협의'에서 미국 정부가 환율 문제를 협의 의제로 포함시킨 뒤 양국 재무당국이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합의에서 양국 재무당국은 자국 통화 가치를 경쟁적 목적으로 조작하지 않는다는 환율정책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구체적으로는 △거시건전성이나 자본 이동 관련 조치가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아야 하며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투자 역시 위험 분산과 투자 다변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또한 외환시장 개입은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하며, 환율 방향과 무관하게 대칭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양국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환시장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분기별로 대외 공개해온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앞으로는 월별 단위로 미국 재무부에 비공개 공유하고,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맞춰 월별 외환보유액·선물환포지션을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도별 외환보유액 통화구성 정보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로 환율 조작국 지정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외환당국의 개입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환율이 급등락할 경우 방어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30원 오른 1404.20원에 출발해 오전 9시25분 현재 1407.00원까지 상승했다. 미국 의회가 임시 연방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달러화가 지지받으며 원화 약세 요인이 됐다.

특히 환율정책 합의는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통화스와프 협의와는 별개 사안이다. 대규모 투자 집행에 따른 외화자금 조달 부담이 원화 가치에 여전히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가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는 선불"이라고 언급하면서 외환시장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이를 3년 내 집행한다고 가정해도 연평균 1167억달러의 외화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환율조작국 우려를 해소한 상징적 의미가 있으며, 향후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협의로 우리나라가 환율 조작국 위험에서 벗어난 점은 의미가 있지만, 이번 조치만으로 시장 안정 효과는 크지 않다"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본격화될 대미투자 협상 과정에서 이번 합의가 신뢰를 구축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