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깡통법인 2.8만곳 돌파 … 실질 영업 없는 법인 10년새 3배 급증

국내 영리법인 100곳 중 약 3곳이 매출과 이익이 전무한 '깡통법인'인 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깡통 법인 수가 3배 가까이 늘어나며 국내 기업 생태계에 적신호가 켜졌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영리법인 101만4604곳 중 수입금액(매출)과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익)이 '0원'인 법인은 2만8737곳에 달했다. 

지난해 국내 영리법인 수의 2.83%가 실질적 사업 활동이 없어 이익을 내지 못한 채 껍데기만 남은 '깡통법인'인 셈이다. 10년 전인 2015년 1.77%에서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깡통법인 수는 1만69곳에서 2만8737곳으로 2.85배나 급증했다. 

연도별로 보면 깡통법인은 △2015년 1만69곳 △2016년 1만3645곳 △2017년 1만5465곳 △2018년 1만6484곳 △2019년 1만7514곳 △2020년 1만9134곳 △2021년 2만1822곳 △2022년 2만7546곳 △2023년 2만7463곳 △2024년 2만8737곳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깡통법인 증가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 영향으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대 후반에 머물 가능성이 커지는 등 경제 전망이 한층 어두워지고 있어서다. 

재정난에 빠진 기업이 회생을 통한 재기가 어려운 경우 법인의 잔여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법인을 최종정리하는 '법인 파산'도 늘어나는 등 관련 지표도 악화일로다. 경기침체 속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高)' 위기가 기업 생존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연간 법인 파산 접수 건수는 2015년 587건에서 지난해 1940건으로 3.3배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국 법원이 접수한 법인 파산 사건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8월까지 법인 파산 신청이 1459건 접수돼 전년 동기 1299건보다 12.3% 증가했다. 이 추세라면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경기 불황 등에 기업들의 재정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최은석 의원은 "'깡통법인'이 10년 만에 3배 가까이 폭증했다는 것은 우리 기업 생태계 내실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라며 "정부는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