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봉역·용마산역·창2동 주민센터, 도심복합사업지구 지정 … 총 2148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서울 상봉역과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3곳을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로 지정해 총 2148가구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정비가 어려운 노후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복합지구들은 예정지구 지정후 주민 3분의 2이상(토지면적 2분의 1이상) 동의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30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총 도심복합사업지 49곳중 26곳, 총 4만1000가구 규모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국토부는 '9·7주택공급방안'에 포함된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위해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 특례를 추가하는 한편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 소방성능설계를 추가해 사업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연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는 용적률 법적상한 1.4배 완화 특례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사업자와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며 "연말까지 총 4만8000가구 규모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