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兆 '국민성장펀드' 출범 … 이억원, 금융권 "이자장사 탈피" 압박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7일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두고 “단군 이래 최대 펀드”라며 금융권의 역할 변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그는 “여전히 부동산 담보에 기대 막대한 이자 이익을 올린다는 냉정한 평가가 있다”며 “생산적금융 대전환을 위해 기존 영업관행과 마인드를 획기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7일 한국산업은행 별관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 및 금융기관 업무협약식’ 모두발언에서 지난 9월 제시한 금융의 ‘3대 대전환’(생산적금융·포용금융·신뢰금융) 구상을 상기시키며, “정책 방향에 금융권이 호응하고 있으나 시장과 국민의 평가는 여전히 냉정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권을 둘러싼 시각으로 “부동산 담보를 중심으로 한 여신 관행과 이자 수익에 대한 의존이 크고, 산업 구조와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 자금 배분 역할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 9월 150조원 규모로 출범하기로 한 국민성장펀드의 조성과 운용에 금융권이 참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한국산업은행과 5대(KB·신한·하나·우리·농협) 금융지주가 첨단전략산업과 대형 프로젝트에 민관 합동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정책·시장 결합형 플랫폼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산은과 5대 금융지주는 국민성장펀드 대상 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자금 지원에 나서고, 사무국에 실무 인력을 파견하며, 첨단전략산업 지원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를 “정부·기업·국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모으는 중요한 구심점”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과 후발국의 추격 상황을 언급하며, 성장 둔화를 극복하고 산업 구조를 재편하려면 정부뿐 아니라 금융권·산업계·지역·국민의 역량을 함께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성장펀드를 두고 “규모뿐 아니라 지원 방식과 협업 체계 측면에서 기존 산업금융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라고 평가하면서, 이에 맞춰 금융권의 업무 방식과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방향과 관련해 야구 경기를 비유로 들었다. 그는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우리 경제에 가장 큰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한다”며 첨단산업 육성에 효율적으로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위험가중자산(RWA)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한 출자 부담 완화, 투자 실패 시 면책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개정 산업은행법에 포함된 첨단전략산업기금 관련 면책 특례 조항도 언급했다.

금융위는 산은 내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을 신설해 개별 프로젝트 접수와 예비 검토, 공동 지원 주선, 집행 및 사후 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산은의 기존 투자 조직과 함께 ‘국가산업성장지원그룹’으로 통합해 전략 투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12월 10일로 예정된 산업은행법 개정에 따른 국민성장펀드 공식 출범 시점에 맞춰 가능한 한 신속하게 투자 집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금융위는 이번 협약을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의 역량을 결합해 생산적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으로 평가하고, 향후 증권사·벤처투자사·사모펀드(PEF)·벤처캐피탈(VC) 등으로 참여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