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석탄발전소 금지·40기 폐쇄 계획 등 '탈석탄' 공식화 제조업계는 긴장… 전력 불안·전기료 인상 등 부작용 우려
  • ▲ 태안화력발전소 전경 ⓒ연합뉴스
    ▲ 태안화력발전소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아시아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했다. 국제사회에서는 기후 리더십 강화로 평가받지만, 국내에서는 석탄발전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제조업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도 가입을 주저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가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현지시각) 한국 정부대표단이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서 '탈석탄동맹(PPCA)' 가입을 공식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PPCA는 석탄 발전 종식을 목표로 2017년 COP23에서 출범한 국제 연대체로, 영국과 캐나다가 주도하며 현재까지 6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이번 가입을 계기로 온실가스 저감 장치가 없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더 이상 건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40기를 2040년까지 폐쇄하고, 나머지 20여기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공론화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PPCA 가입은 석탄 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한국이 글로벌 탈석탄 흐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PPCA 측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며 에너지 안보와 경제 성장의 균형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내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선언적 정책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한국은 석탄화력발전소 설비용량 기준 세계 7위로, 여전히 석탄 발전 비중이 높다. 석탄발전 폐쇄 시 늘어날 전력 수요를 감당할 대체 에너지원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전력 수급 불안과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PPCA 가입이 맞물리면서 산업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이 PPCA 가입을 미루고 있는 것도 이 같은 현실적 이유 때문이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 구조조정, 노동자 실직, 지역경제 침체 등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미흡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하며 노동자 보호와 지역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재정 지원 규모는 아직 불투명하다. 

    전력 수급 불안, 산업 생태계 충격, 실행력 부족 등 현실적 문제를 외면한 채 '명분 우선'의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 PPCA 가입은 국제사회에서는 기후 리더십을 과시하는 상징적 행보로 비칠 수 있지만, 국내적으로는 산업계·노동계·지역사회 간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를 남긴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