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올 0.9%·내년 1.8% 성장률 유지 … "잠재성장률 3% 달성 위해 구조개혁 지속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각각 0.9%, 1.8%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달 IMF가 세계경제전망에서 전망한 성장률과 동일하다.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으로 진입해 내년에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판단이다. 

24일 기획재정부는 IMF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IMF 한국 미션단이 지난 9월 11일부터 24일까지 기재부, 한국은행 등 주요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과 실시한 면담 등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IMF는 올해 우리 경제가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과 선거 이후 개선된 소비심리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회복돼 0.9%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내년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올해 추경 등 정책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기저효과 등이 맞물리며 성장률이 1.8%로 상승하고 점진적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 이사회도 한국경제가 대내외 충격 속에서도 견조한 회복력을 보인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의 견고한 경제기초와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운용이 이를 뒷받침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IMF는 무역 및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가능성, 인공지능(AI) 수요 둔화에 따른 반도체 부진 등과 같은 하방 위험도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물가상승률의 경우 올해 상반기 중 소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화 절상·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올해 2.0%, 내년 1.8%으로 목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경상수지는 실효관세율 상승으로 2025~2026년에는 일시적으로 흑자가 축소되겠으나, 중기적으로는 수출 회복 및 해외투자소득 증가에 힘입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단기 재정확장에도 한국의 중기 재정기조가 중립적이며 향후 5년간 재정여력과 부채 수준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금융 부문 역시 당국의 선제적 정책 노력 등으로 전반적으로 건전하고 안정적이라고 봤다.

IMF는 새정부의 단기 경기부양책과 중장기 성장전략을 높이 평가했다. IMF는 충분한 정책여력과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이 적절하다고 진단했다. 올해 추경 편성과 내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가 IMF의 권고와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경기하방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 적절한 시점에 추가적인 완화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성장 지원효과가 높은 연구개발(R&D)과 혁신 분야 투자를 강화할 것도 조언했다.  

또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재정기준점을 포함한 신뢰 가능한 중기재정체계를 강화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잠재성장률 회복 이후에는 물가상승 압력 등을 고려해 재정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최근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 노력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최근의제도개선 조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와 국내 장기투자 기반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IMF는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와 수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민간소비 회복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고령자 취업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등과 같은 소득기반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수출 측면에서는 한국이 첨단제조업 분야에 높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특정 국가·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AI 도입과 연구개발 확대 등을 통해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서비스 수출 확대, 역내 교역 강화 등 수출 기반을 다변화할 것을 권고했다. 

IMF는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서는 구조 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규제 완화, AI 도입 등이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의 핵심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