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연령 68세면 총고용 14% 증가 … 45년 뒤 GDP 12% 상승
  • ▲ 국제통화기금(IMF) ⓒ연합뉴스
    ▲ 국제통화기금(IMF) ⓒ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조정하고 경직된 임금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IMF는 26일 홈페이지에 한국 관련 특별보고서(Healthy Aging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Korea)를 이같이 게재했다.

    IMF가 특정 국가의 정년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것은 이례적이다.

    IMF는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정년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조정하고 경직된 임금구조를 뜯어고치는 방식의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면 총고용이 14% 증가하고, 고령층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207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2% 증가한다"고 전했다.

    경직된 임금체계에 대한 구조조정도 권고했다. 연공서열(seniority-based) 중심의 임금 구조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고치지 않고 정년만 연장한다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