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덕역·불광동 4156가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서울 고덕역, 불광동 329-32 등 총 2곳 4156가구를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번 지정된 복합지구들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3분의 2이상 동의(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을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뒤 2030년 착공될 예정이다.

고덕역 지구는 대지면적 6만678㎡에 2486가구가 건설될 계획이다.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불광동329-32 지구는 대지면적 4만8859㎡에 167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LH가 단독시행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총 49곳 도심복합사업지중 28곳, 총 4만5000가구 규모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국토부는 '9·7주택공급방안'을 통해 발표된 용적률 상향, 공원·녹지 확보 의무기준 완화 등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로 내년 1월말 시행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역세권 유형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 1.4배 완화 특례를 역세권 및 저층주거지 유형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원·녹지 확보 면제 대상 사업대상을 현재 5만㎡미만 사업지에서 10만㎡미만 사업지로 확대해 공공기여를 합리화하는 한편 사업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사업자와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며 "2030년까지 5만가구 착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지구지정외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4만8000가구이상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