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부 예산 62.8조원 '역대 최대' … SOC·주택 공급 집중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토부 예산은 약 62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58조2000억원대비 4조8000억원(8.0%)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앞서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62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3536억원 증액되고 616억원 감액돼 최종적으로는 30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건설경기와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올해대비 1조6000억원 증가한 21조1000억원이 편성돼 재정투자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투입된다.

분야별 내역을 보면 무안공항 사고와 같은 대형 항공사고 재발을 막는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 등 공항시설 개선(1177억원)과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건설(160억원)을 비롯해 교량·터널보수 등 국도 안전(2조1000억원), 철도안전시설 보강(2조8000억원) 등 안전 인프라 투자가 다수 반영됐다.

철도망과 공항 등 SOC 건설,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철도건설 예산은 평택~오송 2복선화 등 55개 사업에 4조6000억원이 배정됐고,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201개 도로 건설사업에 3조5000억원 예산이 반영됐다.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 거점공항 8곳 건설예산도 1조원 책정됐다.

미분양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건설사 지원을 위해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5000채 매입(4950억원)도 추진한다.

주거안정과 교통비 부담 완화에도 예산을 대거 투입한다.

공적주택 19만4000가구 공급에 22조8000억원이 반영된 것을 비롯해 육아특화형 공공임대 '육아친화 플랫폼' 조성(76억원),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423억원), 월 20만원인 청년 월세지원 상시사업 전환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 완화와 도심내 주택공급 기반 마련에 나선다.

K-패스는 이용료 30%를 환급하는 어르신 유형과 정액권 형태 패스를 신설했고, 지방·다자녀(3자녀 이상)·저소득층 이용자에겐 신규 패스 환급 기준액을 최대 3만5000원 인하하는 예산도 증액 반영됐다.

국토 균형성장을 위해 인공지능(AI) 시범도시(40억원), 혁신도시 활성화(91억원), 캠퍼스 혁신파크(142억원) 등 '5극 3특'의 구심점이 될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특화재생(2천333억원), 성장촉진지역개발(1천948억원), 지역상생투자협약(239억원) 등 지역 강점을 살리는 성장 전략에 투자한다.

이밖에 국토교통 혁신기업의 AI 응용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600억원)이 신설됐고, 자율주행차 기업의 기술 실증을 돕는 AI 학습센터 구축 예산(622억원)도 증액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