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장관 "신규 원전 여론조사로 결정" … AI에 전력 비상인데 국가 에너지정책 '정치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던 대형 원전 2기의 신규 건설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 등을 거쳐 조기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건설 문제는 지난 2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확정됐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부지 선전 등을 진행하지 못한 채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를 국민 여론에 부쳐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인공지능(AI) 산업 급성장으로 전력 수급이 비상인 상황에서 국가 에너지정책을 사실상 정치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1차 총괄위원회 회의에서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은 국민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 등을 거쳐 조기에 확정해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론회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탈탄소 에너지믹스 계획과 재생에너지 간헐성, 원전의 경직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목표로 제시한 2030년과 2035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준수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2040년까지의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며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조만간 12차 전기본 킥오프 회의를 마친 뒤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 프로세스를 결정하겠다"며 "프로세스는 올해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자력 발전소 짓는 데 15년이 걸린다. 추가 원전 착공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신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키워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원전 업계에서는 11차 전기본에서 확정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8월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두달 간의 논의를 거쳐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했다"며 "이제는 목표를 실행에 옮길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2040년까지 최대 재생에너지 보급 가능량을 도출하고,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전력시스템에 수용해야 한다"며 "대표적인 탄소전원인 석탄발전은 과감하게 줄이고, 브릿지 전원인 LNG발전도 노후 설비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을 모색하면서 수소 혼·전소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12차 전기본 수립방향을 논의하는 총괄위원회의 첫 회의로, 12차 전기본 실무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분야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부처 등이 참여했다. 12차 전기본에는 2026년부터 2040년 사이 우리나라의 전력 수급을 관리하기 위한 수요 전망과 발전 설비 구축 계획 등이 포함된다. 

이날 김 장관의 원전 관련 발언을 두고 에너지업계에서는 '에너지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이미 지난 정권에서 여야가 합의해 결정한 11차 전기본에 대해 또다시 여론조사 등을 운운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에너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또는 장관 입맛대로 손바닥 뒤집듯 엎을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전문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