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참사 후 1년, 국토부 뒤늦은 '항공 안전대책' … 선언적 수준에 실효성 의문

지난해 12월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충격이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1년여 만에 내놓은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5~2029)'이 실효성 논란에 직면했다. 참사 후 한참 지나서야 항공안전 강화 대책이 나온 것도 문제지만 기존 정책의 반복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가 10일 발표한 이번 계획은 항공운항·안전·공항 등 항공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항공안전·보안 체계 고도화 △글로벌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발전 지원 △항공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등 5대 전략을 담았다.

우선 공항 안전성 강화를 위해 방위각 시설 개선, 조류충돌 예방활동 확대, 디지털 기반 공항시설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항공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AI·디지털 트윈 기반 사전 예방형 안전·보안 체계도 마련한다.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 자격관리 체계 개선과 첨단기술 기반 교육훈련 프로그램 도입도 포함됐다.

급증하는 항공수요와 신공항 개항,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에 대비해 국가 공역 구조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3·4·5호기 확보를 통해 위치 정보서비스를 고도화한다. 항공기 출·도착 시간, 운항 경로, 기상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해 운항 정시성과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위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따른 시정조치 노선에 대체 항공사 진입을 지원하고, 시장 독과점 우려를 모니터링한다. 신규 운수권 확대,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 확보, 화물 운수권 확충 및 지역별 화물 인프라 구축도 추진된다.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신공항 사업과 기존 공항 시설 확충을 병행하고, 신공항 건설 시 지역기업 참여를 확대한다. 지방공항 항공편 확대, UAM·정비·훈련 기능 강화, 도서지역 소형항공 활성화, 공항 운영에 대한 지자체 참여 방안도 검토한다.

항공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장시간 지연관리 강화, 교통약자 편의 개선, 피해자 지원체계 고도화 등 이용자 보호 기반을 마련한다. 지속가능항공유(SAF) 의무화 로드맵 이행, 드론 핵심기술 개발, 항공정비(MRO) 산업 고도화, 해외 공항사업 진출 확대, 항공 인증 역량 강화 등도 포함됐다.

다만 작년 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한 항공기 포비아가 불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뒤늦게 나온 이번 계획이 기존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항공 업계 관계자는 "최근 무안공항과 김해공항에서 연달아 사고가 발생했지만 정부의 대책은 임시방편 수준이었다"며 "정부가 뒤늦게나마 내놓은 중장기 대책마저 선언적 내용에 그치면서 승객뿐 아니라 항공업계 종사자들의 불안도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계획 발표에 대해 "항공안전 관리 강화와 공항시설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며 "지역 균형발전,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 신산업 육성 등 국정 기조를 항공 분야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