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토지 비축사업 접수 … "균형발전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6년 공공토지 비축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사업은 LH가 LH토지은행을 통해 도로·공원·산업단지·주택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미리 확보한 뒤 필요시점에 공급해주는 것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LH가 자체자금을 투입해 협의매수에서 수용까지 보상 업무 전 과정을 전담 수행한다. 보상이 완료되면 지방자치단체는 계약금 10%만 우선 납부한 뒤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는 보상 관련 조직·인력을 별도 편성할 필요 없이 토지를 확보해 사업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사업 장기화 및 토지비용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0일부터 내년 1월23일까지이며 사업 선정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말 최종 확정된다.

아울러 LH는 공공비축사업에 대한 신청절차 지원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2주간 집중 상담주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기존 통합설명회 방식을 개편해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LH는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총 102곳, 5조7000억원 규모 공공토지 비축사업을 추진했다.

그중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와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을 포함해 △44개 도로사업(보상비 1조4365억원) △7개 산업단지(1조3505억원) △19개 공원사업(보상비 1721억원) 등 총 3.6조원 규모 공공토지 비축을 마쳤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공공토지 비축사업은 지자체의 공공개발 부담은 덜고, 공익사업 추진 안정성을 더할 수 있는 제도”라며 “지역 균형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