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격적 확장재정' … 지방선거 앞 '전국민 지원금' 다시 나오나

이재명 대통령이 내후년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민 지원금·추경 논의가 다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덕분에 성장률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자영업 등의 아랫목 경기가 극심하게 부진하면서, 이를 살린다는 명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등 일부 업종 덕에 세입 기반도 조금은 나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소비 진작·민생 안정을 명분으로 한 현금성 지원 정책이 본격화할 경우 재정포퓰리즘으로 인한 경제악화로 더 깊은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잠재성장률이 1% 후반까지 떨어지고 실제 성장률은 0%대에 그친 현 상황을 짚으며 "결국 확장재정정책은 당분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확장 재정을 유지해야 하느냐"고 직접 묻는 등 재정 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구 부총리는 "성장이 회복되면 세입 여건이 개선돼 국채 발행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며 기술 개발·AI 투자 등 전략 분야에 재정을 집중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경제가 너무 바닥이고 우상향 커브를 만드려면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며 내후년 예산까지 같은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발언을 두고 2027년까지 이어질 확장재정의 정당성을 미리 확보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술·산업 투자라는 명분을 쌓는 동시에 경기 부양과 민생 지원 요구가 겹치는 내년 지방선거 국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미 여권 내부에서는 올해 두 차례 추경이 집행된 상황에서 3차 추경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지난 7월에도 진성준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재정 여력이 부족하지만 경제 상황이 심각하면 빚을 내서라도 3차 추경과 소비쿠폰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현금 지원 경쟁도 격화하는 분위기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탈락한 충북 보은군(1인당 60만원), 괴산군(50만원), 영동군(50만원), 단양군(20만원) 등은 자체 지원금 지급을 확정하거나 검토 중이다. 경기 파주시는 내년 1인당 10만원의 지역화폐 지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 순천시는 이미 1인당 2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중앙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 기대를 키우고, 정부 역시 추경·지원금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경기 둔화 + 선거 국면'이 겹칠 때 선심성 정책이 반복돼 왔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2020년 총선 직전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2022년 지방선거 전 지자체 재난지원금 경쟁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이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내년 3차 추경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본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그 시기는 내년 상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정부가 실제로 검토할 수 있는 현금지원금 규모도 관심이다. 정치권에선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정 여력을 고려했을 때 전국민 1인당 30만~50만원이 현실적이란 분석과 함께 선거 직전 강력한 '현금성 부양책'을 위해 1인당 70만~100만원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이재명 정부가 지원금 정책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 왔던 만큼 당연히 선거 국면에서 다시 꺼낼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민생·소비 진작 명분에 잘 맞고 이 대통령의 확장재정 정책 성향에도 맞닿아 있어 내년 3~5월이 가장 유력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초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계기로 기본소득 시리즈 정책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년층 표심을 겨냥한 '청년 기본소득' 논의가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그동안 역점을 뒀던 '기본소득' 형태의 정책 시리즈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표심과 맞닿아 있다"며 "최근 청년층이 보수화되는 흐름을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표심을 다시 끌어오기 위해 청년 기본소득 등을 유력하게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다만 확장재정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내년도 예산안이 이미 72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데다, 국가채무·공공부문 부채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적자율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예산 증가율이 높아 추경 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물가가 높은 국면에서는 추가 재정 투입은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