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해결 안 됐는데" … 서학개미, 국장 복귀 '머뭇'

정부가 해외주식 투자자금의 국내 유턴을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한시적 비과세'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개인 투자자(서학개미)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재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세제 관련 정책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 산하 기관이 증시 세제를 두고 엇갈린 신호를 보내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고환율 방어와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서학개미들의 자금을 국내로 돌리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2~26일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 약 2억 8139만 달러(약 4030억 원)를 순매도했다. 이는 지난 8월 이후 약 4개월 만에 순매도세로 돌아선 것으로, 정부 대책 발표 직후 나타난 변화라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본격적인 '국장(국내 증시) 복귀' 신호로 해석하기엔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증권가에서는 연말을 맞아 대주주 요건 회피 등 세금 이슈와 차익 실현 수요, 포트폴리오 재정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투자자들의 발길을 붙잡는 가장 큰 요인은 '세제 불확실성'이다. 기재부가 감세 카드를 꺼낸 것과 달리, 예산 분석을 담당하는 국회예산정책처는 증세론에 불을 지폈다.

예정처는 지난 28일 발표한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소득 재분배와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 금투세 재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정처는 "자본이득 과세 체계가 미비해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간 과세 형평성이 약화됐다"며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포괄적 과세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높지만, 각종 공제로 인해 실효세율은 OECD 평균(10.4%)의 절반 수준인 5.2%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상위 소득 구간의 실효세율 인상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도 금투세 재도입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상법 개정 등으로 주가가 올랐으므로 이제 금투세를 시행할 때가 됐다"며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재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권이 당장 증세 카드를 꺼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나온다.

이 같은 정책적 불확실성 속에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사랑'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9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금액은 최근 1667억 달러(약 238조 원)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약 500억 달러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는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의 지배구조 문제와 낮은 성장성, 그리고 오락가락하는 세제 정책에 피로감을 느끼며 엔비디아, 테슬라 등 AI(인공지능) 주도주가 포진한 미국 시장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최근 순매도세와 관련해 "확실한 자금 이동(머니 무브)이 발생하려면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매수세가 뚜렷해야 하는데 아직은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결국 금투세를 포함한 과세 체계의 예측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정부의 인센티브만으로 떠난 서학개미를 불러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