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적의 제도 설계 방안 찾겠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안은 지배주주들의 배당을 늘릴 유인을 주지 못하고 배당 회피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분리과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의 세율을 매긴다.  종합소득 최고세율 45%보다 분리과세율을 낮게 설정해 기업 배당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구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성향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설정했고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도 감안했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안이 최적의 제도 설계 방안인지 고민하고 의논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