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올해 '농정 대전환' 원년 만들 것 … 5대 과제·3대 개혁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2026년을 현장에서 변화를 실감하는 '농정 대전환'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올해 5대 중점과제 추진과 3대 개혁·쟁점과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5대 과제로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K-푸드 글로벌 확산과 농업·농촌 스마트화 △농정 국가책임 강화와 청년 농업인재 육성 △국가균형성장·에너지 전환 거점으로 농촌 재편 △동물복지 강화와 농축산업 지속가능성 향상 등을 제시했다. 

송 장관은 "농업을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식량자급 목표를 상향하고 이에 필요한 농지, 예산 등 자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식량안보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8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 수급 조절과 사후 안전장치를 구체화화한다. '초등학생 과일간식',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늘봄학교 과일간식 지원 등 대상별 맞춤형 식품 지원을 확대한다. 

또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에 속도를 높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만족감을 높이겠다"며 "'온라인 도매시장'은 올해 거래규모 1조5000억원을 목표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도매법인 간 공정한 경쟁체계를 구축해 공익적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K-푸드와 연관산업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2030년까지 K-푸드 수출 21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송 장관은 "지난 12월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A-B-C-D-E 5대 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연관산업도 해외시장 확대에 초점을 맞춰 해외 거점을 확보하고 대규모 스마트팜 패키지 수주·수출 확대를 위해 컨소시엄 단위 지원, 해외투자·조달 연계 등을 확대할 것"이라며 "농업·농촌이 당면한 과제의 해법인 인공지능(AI)과 스마트농업 기술은 활용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익직불금 확대와 가격안정제 도입으로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 선택안전망도 확충한다. 또 재외복구비 지원체계 개편으로 재해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농촌이 국가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삶터, 일터, 쉼터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올해부터 10개군 대상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129개 농촌 시·군이 공간계획을 조기 수립하도록 해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을 제정한다. 

아울러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안 마련 등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문제는 공익형 표준수가제와 공공·상생동물병원 등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개선한다. 

3대 개혁·쟁점 과제로는 농협개혁, 농지제도 개편,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꼽았다.

송 장관은 "지난해 말 실시한 강도 높은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필요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농지제도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편 방안을 구체화하고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 영농형 태양광 허용 등 현장 요구와 체감도가 높은 과제들은 우선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어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과제들은 관계부처 협력, 의견수렴을 거쳐 전력계통 부족, 규제 등 쟁점을 신속히 해소하고, 올해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우수사례를 만들어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무엇보다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겠다"며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우해 대대적으로 조직을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 한해 모두가 휴수동행(携手同行,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간다)의 자세와 이청득심(以聽得心, 경청함으로써 마음을 얻는다)의 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미래를 위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