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만 5명 죽은 포스코이앤씨, 산안법 위반 400건 … 안전 예산도 줄였다

지난해 노동자 사망사고 5건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403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본사 매출 대비 안전보건투자 비율은 줄어드는 등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미흡한 점이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전국 현장 안전보건감독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노동부는 작년 8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안법 위반 감독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을 실시했다.

우선 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전국 현장 62개소에 대한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했고, 55개소에서 산안법 위반 사항 258건이 적발됐다.

이 중 30건에 대해선 사법처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 24건, 각종 설비 설치기준 미준수 등 대형사고 예방조치 미실시 6건 등이다.

사법조치 외 과태료는 약 5억3200만원이 부과됐다.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산안법 위반 228건에 대한 조치다.

본사 감독에선 산안법 위반 145건이 적발돼 과태료 약 2억3600만원이 부과됐다. 안전·보건관리자 지연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미흡 등이다. 

노동부는 이번 진단을 통해 포스코이앤씨의 미흡한 안전보건 투자를 집중 조명했다. 매출액 대비 안전보건 특별예산 투자비율은 2023년 0.32%에서 2024년 0.29%로 줄었다.

또 현장을 지원하는 안전전략예산 배정금액도 2022년 109억원에서 2024년 66억원까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노동부는 사측에 최소 안전 투자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전략예산 지원 확대를 권고했다.

경영자의 안전보건 의식과 안전보건조직체계 구성에서도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그간 다수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안전보건경영방침이 8년 동안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 및 안전보건조직이 사업본부(건축, 플랜트, 인프라)에 비해 낮은 직급으로 구성됐다. 사업본부 장(長)은 전무 또는 상무이며 산하 각 실의 실장의 60%가 상무인 반면, 안전조직 CSO는 '상무보'이며 산하 팀장은 부장급인 것이다.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도 주요 건설사 대비 크게 낮았다. 작년 9월 기준 포스코이앤씨의 정규직 비율은 34.2%인데 주요 건설사 5개 중 3개가 40%대, 2개가 50% 이상인 상황이다. 또 고위험 건설기계 및 장비를 관리하는 인력 중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부족했다.

노동부는 이를 두고 "공사 시공을 주도하는 사업본부에 현실적인 지시나 직언을 하기에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스코이앤씨의 △실무자의 의견 수렴 없이 마련된 안전보건 매뉴얼 △최소화된 상시 위험성평가 △협력업체 선정 시 안전수준 평가의 형식적 운영 등을 문제 삼으며 중대재해예방 활동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포스코이앤씨는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및 작업거부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안전신문고 의견제출 건수가 2022년 738건에서 2024년 174건으로 줄었다. 작업거부권은 2360건에서 1145건으로 반토막났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손실에 대한 규정, 의견제출자이 익명성 미보장, 낮은 보상 등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으로 분석했다. 이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는 조직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철저히 쇄신해 중대재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업의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