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급조절용 벼' 첫 도입 … ha당 500만원 직불금

정부가 올해부터 '수급조절용 벼'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참여 농가에 헥타르(ha)당 500만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지불한다. 이를 통해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고정 수입을 늘리는 한편 쌀 가공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올해부터 '수급조절용 벼'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수급조절용 벼는 평상시에는 생산단계부터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해 밥쌀 시장에서 해당 면적을 격리하고, 흉작 등 비상 시에는 밥쌀로 전환해 쌀 수급을 안정시키는 제도다. 

수급조절용 벼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ha당 500만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받게 된다. 사업 면적은 총 2만~3만ha 규모 내에서 선제적 수급조절 추진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의 대표적인 수급안정 정책은 시장격리와 타작물 재배 등이었다. 타작물 재배는 해당 품목의 재배면적이 빠르게 증가하면 그 품목의 공급 과잉이 발생하게 돼 면적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 논콩의 재배면적은 2023년 1만8300ha에서 지난해 2만6200ha로, 가루쌀 재배면적도 같은 기간 2000ha에서 1만ha로 늘어났다. 

수급조절용 벼는 콩, 가루쌀 등 타작물의 추가적인 과잉 우려 없이 밥쌀 재배면적을 감축시켜 쌀 수급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수확기에 흉작 등으로 공급부족이 전망될 경우 수급조절용 벼의 용도를 가공용에서 밥쌀용으로 전환(용도제한 해제)해 단기적인 수급불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쌀 농가 수입안정과 정부 재정 절감 효과도 있다. 참여 농가는 쌀 생산 단수가 평균 수준(10a당 518kg)인 경우 직불금과 가공용 쌀 출하대금을 합쳐 ha당 1121만원의 고정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평년 일반재배 수입보다 65만원 높은 수준이다. 

쌀 생산 단수가 평균보다 높은 농가는 더 높은 수입 창출이 가능하다. 민간 신곡을 쌀가공업체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장격리와 공공비축에 수반되는 보관·관리비용도 절감된다. 

정부관리양곡(구곡) 대신 민간 신곡(수급조절용 벼)을 쌀가공업체에 원료곡으로 공급해 제품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 전통주 등과 같이 성장성이 높은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해당 산업은 쌀가공업체가 원하는 품종과 지역을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공급물량도 우대 배정할 계획이다.

수급조절용 벼 사업은 내달부터 본격 시작된다.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수급조절용 벼 신청서를 5월까지 읍·면·동에 제출하고, RPC와 계약물량과 참여면적 등 출하계약을 맺으면 신청이 완료된다. 

'공익직불법' 상의 적법한 농지와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있고, RPC에 정상적으로 계약물량을 출하한 농업인은 지자체로부터 직불금 ha당 500만원을, RPC로부터 가공용 쌀 출하대금(정곡 기준 kg당 1200원)을 연내에 지급받게 된다. 올해 참여한 농업인은 내년에도 수급조절용 벼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수급조절용 벼는 쌀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안정, 쌀가공산업 육성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며 "올해 첫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농업인과 RPC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