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자 양극화' 현주소 … 13兆 소비쿠폰 뿌리고도 자영업 5년만에 최대폭 줄었다

지난해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경기 부양책을 쏟아냈음에도 자영업자는 2년 연속 3만명대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20·30대 자영업자 감소 폭이 두드러지며, 청년층 고용 부진이 창업 위축과 조기 폐업으로 직결되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 소비 진작을 내세운 현금성 지원 정책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자영업 생태계는 오히려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25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는 562만명으로 전년보다 3만8000명 줄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인 2020년(-7만5000명) 이후로 5년만에 감소폭이 가장 컸다. 2024년(-3만2000명)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다. 

자영업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7만5000명)과 2021년(-1만8000명) 줄었다가 격리 완화와 엔데믹 영향에 2022년 11만9000명, 2023년 5만7000명 각각 늘며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4년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누적된 고금리와 인건비 상승, 내수 부진 등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자영업 환경이 구조적으로 악화된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지난해 13조원에 달하는 소비쿠폰을 지급해 경기 회복에 나서며 단기 반등은 있었지만 자영업 전반의 체력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일회성 지원에 그친 정책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자영업 경기의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특히 청년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았다.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5∼29세 자영업자는 15만4000명으로 1년 새 3만3000명 감소했다. 2023년(-2만2000명)과 2024년(-3000명)에 이어 3년째 줄어들었다.

30대도 63만6000명으로 3만6000명 줄었다. 2023년(-1000명), 2024년(-3만5000명) 이어 3년 연속 감소세다.

15∼29세 자영업자는 숙박·음식점업과 배달라이더 등이 포함된 운수창고업에서 감소폭이 컸고, 30대는 운수창고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내수 경기와 직접적으로 맞닿은 업종으로 소비위축과 체감 경기 악화가 자영업자 감소로 직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0대와 50대는 각각 3000명, 3만4000명 줄어든 반면 은퇴 연령대인 60세 이상은 6만8000명 늘어난 21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2016년(4만5000명)부터 10년 연속 증가했다.

국세통계에서도 청년 창업자 수는 2021년(39만6000명)을 정점으로 2024년 약 35만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청년 창업 관심 업종은 전통 서비스업에서 디지털·콘텐츠·온라인 산업 중심으로 옮겨갔지만, 경쟁이 과열되면서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이 경기 변동과 유행 변화에 취약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